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 공고

국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수량 : “드림프린스” 등 7품종(2,500천주)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출원번호(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수량(3년간) 최근3년간평균단가 기본율(로얄티) 예정가격안(원)
국화 드림프린스 제2013-80호 570,000주 70원/주 2% 798,000
드림심포티 제2013-82호 570,000주 70원/주 2% 798,000
마이씨티 제2013-78호 300,000주 70원/주 2% 420,000
마이레이디 제2013-79호 300,000주 70원/주 2% 420,000
마이걸 제2013-81호 300,000주 70원/주 2% 420,000
드림워터 제3601호(등록) 230,000주 70원/주 2% 322,000
드림라운드 제4176호(등록) 230,000주 70원/주 2% 322,000
계 7품종 2,500,000주 3,500,000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일 시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 장 소 :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국화 “드림프린스” 품종을 3년간 3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300,000주 × 70원 × 2% = 42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원예산업연구과 임성희(031-229-5802)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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