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수량 : “드림프린스” 등 7품종(2,500천주)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물명	품 종 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국화	드림프린스	제2013-80호	570,000주	70원/주	2%	798,000
	드림심포티	제2013-82호	570,000주	70원/주	2%	798,000
	마이씨티	제2013-78호	300,000주	70원/주	2%	420,000
	마이레이디	제2013-79호	300,000주	70원/주	2%	420,000
	마이걸	제2013-81호	300,000주	70원/주	2%	420,000
	드림워터	제3601호(등록)	230,000주	70원/주	2%	322,000
	드림라운드	제4176호(등록)	230,000주	70원/주	2%	322,000
계	7품종		2,500,000			3,500,000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국화 “드림프린스” 품종을 3년간 3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300,000주 × 70원 × 2% = 42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산업연구과 임성희(031-229-5802)

참고 1	처분대상 국화 품종 사진 및 특성

□ 절화용 : 4종(2012년 2품종, 2010년 1품종, 2009년 1품종)

드림프린스 (출원 2013-80)	드림심포니 (출원 2013-82)	드림라운드 (등록 제4176호)	드림워터 (등록 제3601호)
- 노랑색 홑꽃형 스프 레이 절화용 품종으로 녹심이 강함 - 생장성이 우수함 - 절화장 97~99cm - 꽃크기 6~7cm - 개화반응주수 7.0주	- 노랑색 겹꽃형 스프 레이 절화용 품종으로 개화가 균일함 - 고온기 및 만개후에도 화색변이가 적음 - 절화장 87~90cm - 꽃크기 5~6cm - 개화반응주수 7.5주	- 분홍색 아네모네형 으로 절화수명이 김 - 고온기 화색변이가 적음 - 절화장 88~90cm - 꽃크기 5~6cm - 개화반응주수 7.5주	- 깨끗한 꽃잎에 중앙 녹심이 강함 - 절화장 88~90cm - 꽃크기 5~7cm - 개화반응주수 7.5주

□ 분화용 : 3종(2012년 개발품종)

마이써니 (출원 2013-78)	마이레이디 (출원 2013-79)	마이걸 (출원 2013-81)
- 홑꽃형에 노란색 꽃잎을 가진 미니다화성 분화용 품종 - 중륜형이며 동시개화성임 - 초장 14.8cm - 꽃크기 7~8cm - 개화반응주수 7.5주	- 홑꽃형에 노란색 꽃잎을 가진 미니다화성 분화용 품종으로 분지수가 많음 - 초장 13.1cm - 꽃크기 2.5~3cm - 개화반응주수 7.0주	- 연한보라색에 진한 녹심을 가진 미니다화성 분화용 품종 - 초장 13.2cm - 꽃크기 2.5~3cm - 개화반응주수 6.5주

참고 2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절화용

○ 드림프린스

- 총판매예정수량 : 57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101ha	450천주	2회	90,900천주	6%	3.0%	163,620주
2년차	101	450	2회	90,900	6%	3.5%	190,890주
3년차	101	450	2회	90,900	6%	4.0%	218,160주
합 계							572,670주

○ 드림심포니

- 총판매예정수량 : 57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101ha	450천주	2회	90,900천주	6%	3.0%	163,620주
2년차	101	450	2회	90,900	6%	3.5%	190,890주
3년차	101	450	2회	90,900	6%	4.0%	218,160주
합 계							572,670주

○ 드림라운드(추가)

- 총판매예정수량 : 13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101ha	450천주	2회	90,900천주	6%	1.0%	54,540주
2년차	101	450	2회	90,900	6%	0.8%	43,632주
3년차	101	450	2회	90,900	6%	0.6%	32,724주
합 계							130,896주

○ 드림워터(추가)

- 총판매예정수량 : 13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101ha	450천주	2회	90,900천주	6%	1.0%	54,540주
2년차	101	450	2회	90,900	6%	0.8%	43,632주
3년차	101	450	2회	90,900	6%	0.6%	32,724주
합 계							130,896주

□ 분화용

○ 마이레이디

- 총판매예정수량 : 3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61ha	900천주	2회	109,800천주	5%	2.0%	109,800주
2년차	61	900	2회	109,800	5%	1.8%	98,820주
3년차	61	900	2회	109,800	5%	1.7%	93,330주
합 계							301,950주

○ 마이걸

- 총판매예정수량 : 3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61ha	900천주	2회	109,800천주	5%	2.0%	109,800주
2년차	61	900	2회	109,800	5%	1.8%	98,820주
3년차	61	900	2회	109,800	5%	1.7%	93,330주
합 계							301,950주

○ 마이써니

- 총판매예정수량 : 3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61ha	900천주	2회	109,800천주	5%	2.0%	109,800주
2년차	61	900	2회	109,800	5%	1.8%	98,820주
3년차	61	900	2회	109,800	5%	1.7%	93,330주
합 계							301,950주

참고 3	수의계약 신청서 양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품종출원(등록) 제 호
⑤ 품종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4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종자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유리온실	모본온실	실험실	기타
시 설	2,000	700
장 비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온풍기, 저온저장고, 냉장차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국 화			2013. 3～2016. 3	전국
국 화			2013. 3～2016. 3	전국
국 화			2013. 3～2016. 3	전국
국 화			2013. 3～2016. 3	전국
합 계	품종	-	-	-	1,100,000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품종

※ 사업계획서(안)은 변경가능

참고 5	견적서 양식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견적금액산정근거 및 명세서

품종명	년차	총판매 수량(주)	판매단가 (원)	기본율	금액 (원)
드림프린스	1
	2
	3
합계
드림심포니	1
	2
	3
합계
	1
	2
	3
합계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