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구분 기관고유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

 농업경영 ’24 ~’25 작물연구과 이정명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농업경영 ’24~’25 작물연구과 이정명
색인용어

버섯 수확후배지, 제도개선, 규제샌드박스, 재활용
 
□ 연구 목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 구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분야의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이며 이에 따른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적으로 농업폐기물 배출 및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세계 각국은 폐기물의 처리 및 그 활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폐기물의 최종 처분 방법에 대한 수요가 다운스트림(소각, 매립)에서 업스트림(재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Woo et al.(2024)은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는 아직 사료화와 퇴비화 중심의 재활용 중심으로 업사이클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 상품이 가지는 순환경제와 환경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과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버섯 수확후배지는 연간 약 88만 톤 발생하여 다양한 활용가치가 있으나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 수확후배지는 버섯 재배과정에서 배지 영양원의 약 15~25% 정도를 버섯에 사용하고 나머지 영양원이 남아있어 사료, 비료, 연료, 버섯 배지 재활용 등 활용처는 다양하다. 버섯 수확후배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제안을 통해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버섯 재배농가는 수확후배지 처리 실태 및 타지역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우수사례 심층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버섯 수확후배지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 유연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주시수확후배지센터를 대상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느타리 수확후배지를 활용한 재활용 상품화의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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