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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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지방대학 경제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업경제학을 배우면서 항상 제가 느낀 궁금한 점이 있 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현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특히 얼마 전 월드컵을 기반으로 IT산업에서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확보했고 더불 어 그전부터 활성화되어오던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뛰어난 산업들 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농 업을 중요시하면서까지 양파파동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겪을 필요 가 있습니까? 농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IT산업,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세계속 에서의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 다. 물론 농업경제학교수님께 “우리 나라 농업을 굳이 이렇게 까지 중 요시하고 또 양파파동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서까지 우리나라 농업 을 보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단지 “우리나 라 국민들의 생활주식이기 때문이다.” 라는 간단한 답만을 들었을뿐 제가 만족할만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농업관련단체에서 일하시 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장 “우리나라 농업이 왜 중요한가?”라고 물으신 다면 10명 중 8,9명은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리라 전 생각합니다. 먼 저 우리나라의 농업이 어떤면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또 굳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이유는 과연 무 엇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농업경제학을 배운지 얼마안돼 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농업의 필요성을 못느낀 이상 농업경 제학을 더 들을 이유가 제게는 사라졌으므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농업경제에 입문하는 학생으로서 당연한 문제제기를 하셨군요 질문한 내용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농업은 1차 산업으로 2, 3차 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효율성과 실질적인 경제적 파생효과가 낮습 니다. 따라서 일반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비교우위에 있는 타산업이 국민소득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교역적 상품생산력에 비교해서는 학생이 질문한 것 처 럼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농업을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편협된 시각입니다. 농업은 비교역적 요소, 즉, 다원적(공익적)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 한나의 국가가 튼튼한 경제력과 안보를 유지하려면 돈과 총만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할 수있지만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불가 능합니다. 돈으로 사올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식량이 부족했던시 절 돈이 있어도 수출국들의 식량 무기화로 다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또 수입농산물들에 대한 식품 안전성인데 장거리 수송에 따른 방부제 처리, 유전자 변형농산물 등 먹거리는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입장에서 농업이 무너지면 농촌사회 의 공동화로 도시인구집중화 가속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농업 을 유지하는 것보다 몇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통문화 단절과 산업간 불균형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리고 농업이 있으므로 홍수방지와 자연보호로 천재를 막아주고(최근 도시지역에 수 해가 잦은 원인) 국민 정서 함양을 농업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1차생산으로 보지말고 이제는 가공과 유통이 총합된 하 나의 agribusiniss로 사양산업이 아닌 가능성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농업은 이러한 이유로 EU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타산업의 경제 적 잉여를 다른것을 포기 하면서 까지 농업을 위해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개발을 공업화 위주로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 로 농업에 소홀하였습니다. 예로 대기업이 하나가 부도가 나면 몇조원 씩 지원하는 사례가 허다했는데 농업에 투자하는것을 반대하는 사고 가 많아지고 있는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은 농업 비중 이 2-3% 정도지만 농업을 보호하기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하고있습 니다. 국가경제는 농민이나 도시민이나 다 같이 잘살고 균형되도록 하 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학과학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지방대학 경제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업경제학을 배우면서 항상 제가 느낀 궁금한 점이 있 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현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특히 얼마 전 월드컵을 기반으로 IT산업에서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확보했고 더불 어 그전부터 활성화되어오던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뛰어난 산업들 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농 업을 중요시하면서까지 양파파동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겪을 필요 가 있습니까? 농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IT산업,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세계속 에서의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 다. 물론 농업경제학교수님께 “우리 나라 농업을 굳이 이렇게 까지 중 요시하고 또 양파파동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서까지 우리나라 농업 을 보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단지 “우리나 라 국민들의 생활주식이기 때문이다.” 라는 간단한 답만을 들었을뿐 제가 만족할만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농업관련단체에서 일하시 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장 “우리나라 농업이 왜 중요한가?”라고 물으신 다면 10명 중 8,9명은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리라 전 생각합니다. 먼 저 우리나라의 농업이 어떤면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또 굳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이유는 과연 무 엇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농업경제학을 배운지 얼마안돼 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농업의 필요성을 못느낀 이상 농업경 제학을 더 들을 이유가 제게는 사라졌으므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