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쌀값안정과 쌀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민들로부터 정부가 정한 가 격으로 일정량의 쌀을 사들이는 제도. 이 제도는 1946년의 ‘미곡수집령’, 48년의 ‘양곡매입법’, 1949년 의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거쳐, 50년의 ‘양곡관리법’이 제정되 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의 ‘양곡관리법’에서는 수매량 과 수매가격을 국회동의를 얻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72년에 는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 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1988년의 법개정으로 국회동의제가 다시 부활 되었다. 정부의 쌀수매량은 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생산량의 10% 미만이 었으나 1971년부터 1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계 벼의 재배가 최고조에 달한 1977~1979년에는 23.4%의 수매비율을 보였다. 그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국회동의제가 부활된 89년의 경우는 수매량 이 약 1천 2백만 석으로 총생산량의 28.7%에 달했다. 그 이후 최근까 지 9백만 석 내외의 수매량을 유지하여, 수매비율은 25% 정도에 이르 고 있다. 농민들로부터 사들이는 수매가격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낮은 이중가 격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73년 이후부터 쌀의 수매가격은 쌀생산비에 다 약간의 소득보상까지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해마다 쌀생산비 의 산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추곡수매제도는 그 동 안 쌀값안정이나 쌀수급조절 및 농가소득증대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매제도와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출제 도의 한계로 인해 양곡관리의 재정규모와 관리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수고하세요… ===================================== 김정훈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 벼가.. 우리식탁에 오르는 과정중하나라구 누가 그러던데.. 수매가 어떤 과정인지..? 갈켜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