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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낭콩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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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 공고

강낭콩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2018.05.01.～2020.12.31.(3년)

※ 신청자 요청시 매출산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변경가능

○ 실시범위 : 국내외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수량/kg) : 흑강(895), 자강(855), 신선두(1,205), 율두(150)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등록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안 (원)
흑 강	제4727호	895kg	70,000원/kg	2%	1,253,000
자 강	제4716호	855kg	70,000원/kg	2%	1,197,000
신선두	제5814호	1,205kg	70,000원/kg	2%	1,687,000
율 두	제5807호	150kg	70,000원/kg	2%	210,000
계		3,105kg	70,000원/kg	2%	4,347,000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신청일까지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강낭콩 ‘흑강’ 품종을 3년간 895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895kg × 70,000원/kg × 2% = 1,25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