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이자,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과 무관한 이용 사례가 늘어나며 농지의 본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농지 이용의 정상화를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단순 점검을 넘어 지능화된 투기 행위까지 포착하는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 없는 100% 전수조사, 농지 이용 정상화에 총력
경기도는 상반기 내 도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100%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업법인 소유, 외국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됐던 조사 범위를 이제는 도내 전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시·군 공무원은 물론 통·리·반장 등 지역 밀착형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한다.
• 다각도 검증: 영농계획서와 농지대장은 물론 영농일지, 농자재 구매 이력, 농산물 출하 내역 등을 꼼꼼히 살핀다.
• 현장 중심 탐문: 직불금 수령 여부와 마을 농업인 대상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특히 관외 거주자 취득, 공유 취득, 최근 5년 내 취득 사례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부서 간 장벽 허문 ‘합동 조사’, 지능형 투기 세력 뿌리 뽑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합동 대응’이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지능형 투기까지 추적한다. 토지정보과는 위장전입이나 기획부동산 등 조직적 투기를 기획수사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 여부 등 위법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또한 시군 간 교차점검을 도입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봐주기 조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설계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단순한 적발을 넘어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농지를 ‘투자의 수단’이 아닌 ‘생산의 터전’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지난 3월 18일 용인시 불법 휴경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의 가치는 결국 그 땅을 일구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지금, 그 원칙을 다시 쓰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