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험에서 시작된 변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 모델이 국가사업으로 발전한 사례로, 자치분권 시대 지역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연천군 전역으로 확대되는 지원

정부는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핵심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3,800여 명에서 군 전역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올해 말 기준 약 4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국비 40%, 지방비 60%(도 30%, 군 30%)로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신청 접수에서는 대상 주민 4만 1,994명 가운데 83.7%인 3만 5,151명이 신청을 완료해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원 공백까지 고려한 지속적 정책 추진

정부 사업의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공백기에도 경기도의 세심한 배려는 계속된다. 도는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기존 지급지였던 청산면 주민들에게 도 자체 예산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시범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유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금,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