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용수입쌀 국내 첫입항(농림부)
|
|||||||||||||||||||||||||||||||||||||||||||||||||||||||||||||||||||||||||||||||||||||||||||||||||
|---|---|---|---|---|---|---|---|---|---|---|---|---|---|---|---|---|---|---|---|---|---|---|---|---|---|---|---|---|---|---|---|---|---|---|---|---|---|---|---|---|---|---|---|---|---|---|---|---|---|---|---|---|---|---|---|---|---|---|---|---|---|---|---|---|---|---|---|---|---|---|---|---|---|---|---|---|---|---|---|---|---|---|---|---|---|---|---|---|---|---|---|---|---|---|---|---|---|
|
|||||||||||||||||||||||||||||||||||||||||||||||||||||||||||||||||||||||||||||||||||||||||||||||||
시판용 수입쌀 국내 첫 입항(농림부)
□ 농림부는 2005년분 시판용 수입쌀 22,557톤 중 미국산 중립종 1,372톤이 23일 국내 첫 입항
○ 금번 도입 물량은 미국 총 도입량 5,504톤 중의 일부로서 잔여물량(4,131톤)은 3월-4월 중으로 입항될 계획
□ 쌀 협상 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시판되는 수입쌀은 미국산외에 중국산 12,767톤, 태국산 3,293, 호주산 993톤.
○ 4월-5월중으로 국내 입항되고, 농약잔류검사등 식품안전성 검사 및 품위검사등 통관 절차를 거친 후, 4월-6월에 유통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매가 실시될 계획
□ 농림부는 수입쌀 시판시기에 맞추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함.
○ 3,191명의 단속반, 14,730명의 명예감시원을 편성하여 최종 판매단계까지 수입쌀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 또한 수입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적발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5만원-200만원 지급할 계획 <참고 1> 시판용 수입쌀 도입 계획
<참고 2> 쌀 협상 결과
□ 전체 수입물량은 국별쿼터와 총량쿼터로 구분 운용
○ 기존 MMA 물량 (205천톤)은 ”01-”03년도 수입실적을 반영 중국, 미국, 태국, 호주에 배분 – 국별쿼터(”05-”14): (중국) 116,159톤, (미국)50,076, (태국)29,963, (호주) 9,030 ○신규물량은 국별구분 없이 총량쿼터로 운용 – 총량쿼터 : (”05) 20,347 → (”10) 122,083 → (”14) 203,472
□ 소비자 시판용은 전체물량 중 ”05년 10%부터 ”10년 30%를 배정
○ 고품질 쌀을 포함하고, 정상유통 경로를 통하여 시판되어야 함 ○시판물량의 연도내 공매 완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