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지급단가(농림부)

농림부는 쌀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8년 이후 시행해오던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농가소득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05.3.31, 법률 개정)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고정직불금은 ’05.12월말, 변동직불금은 ’05.10-’06.1월까지 산지 전국 평균쌀값을 기준으로 하여 ’06.4월에 지급할 계획이었음.

– 산정기준 기간(‘05.10-’06.1월)의 전국 104개 표본조사지역 쌀값을 조사한 결과 쌀 80kg 1가마당 140,028원으로 집계되어, 이를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을 쌀 80kg 1가마당 15,710원(ha당 958,310원)으로 결정.

농림부는 ’05년 벼농사 농가로서 직불금 대상농가가 지급받는 전체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80kg 1가마당 지난해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9,836원과 금년에 지급받을 변동직불금 15,710원을 합하여 총 25,546원이 된다.

이를, ’05.10-’06.1월의 산지 전국 평균쌀값(140,028원/80kg)과 합하면 농업인 수입가격은 쌀 80kg 1가마당 165,574원(25,546원 + 140,028원)으로, 이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170,083원/80kg)의 97.3%에 달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