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농림부)
□ 농산물 유통국
농산물 유통국 정보 표
| 제목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 ○ 농산물이력 추적 관리제도 도입 |
<신 설> |
○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이력 추적관리 제도 도입 |
○ 농산물
품질관리법
(”06. 1. 1) |
○ 원산지표시위반
처벌강화○ 포상금상향
조정 |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100만원 |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병과 가능)○ 200만원 |
○ 농산물 품질관리법 (”0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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