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농림부)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쌀 농가 육성

2010년까지 6㏊수준의 규모화된 전업농 7만호를 육성
–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분할지급 도입 등 경영이양직불 개선
– 영농규모화자금 이자율 인하(현재 년 3%), 재해지원 확대 등을 통해 규모화 유도
* ”04.7월 발표한『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을 토대로 세부실천 계획 수립중

친환경·기능성 쌀 생산, 농촌체험과의 연계 등 중소농에 대한 별도의 보완대책을 연말까지 수립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민간 쌀 유통의 핵심 주체로 정예화

RPC를 중심으로 품종·재배방법을 통일하고 공동브랜드 마켓팅 유도

건실한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수확기 처리능력 향상
– 건조저장능력 :(”03) 640만석 → (”13)1,100만석 수준(생산량의 40%)

통합 RPC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우대 지원 등을 통해 경영부실 RPC 구조조정을 촉진

RPC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수입쌀과의 품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미질(米質) 고급화 노력 강화
– 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 및 비료·농약 사용량 감축

시중 유통쌀에 대한 품질평가를 확대하고, 포장양곡 표시제도(품종, 도정일자 등) 이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