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Agricultural Growth Potential Indicators When Establish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lans

시군 농업농촌 5개년 발전계획 수립시 품목별 지역성장율 지표 활용

연구배경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계획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계획도 포함하고 있음
• 시도(군) 농업ㆍ농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 및 부문별 계획(농업식품산업) 수립 시, 해당 시도(군)의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의 연도별 변화 및 특화계수 분석에 기초함
• ⇒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성장성 비교분석에 기초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제안내용

• (현행 보고서 내용)
• – 해당 시군의 주요 재배 작목에 대한 연도별 재배면적 변화 및 증감률 분석
• – 해당 시군의 주요 재배 작목에 대한 특화계수 분석
• (개선 및 추가 내용)
• – 지역성장률차분분석활용 : 성장률차분(TGD) = 잠재력요인(WP) + 경쟁력요인(RP)
• – 기준년도와 비교년도 기간에, 지역의 특정 농산물의 성장률이 전체 지역의 성장률에 비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 – 단순 성장률을 넘어 그 지역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한 분석지표

기대효과

• 기후변화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미래지향적 계획 수립 가능
• 지역농업 동태적 성장잠재력 분석으로 환경변화 대응한 농업ㆍ농촌 발전전략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