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Suggestion of Revision Liquor Tax Law for Cheongju through Modification using Range Materials

청주의 원료 사용 범위 조정을 통한 주세법 개정 제안

제안배경

• 주세법 시행령 제3조 3항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로 정의
• 우리나라 고유의 맑은 술인 청주(淸酒)는 누룩을 1% 이상 사용하여 술을 제조할 경우 주세법 제4조 2항의 나목 약주로 분류
• 현재의 주세법에서는 조효소제, 정제효소 및 일본제조방식인 입국으로 제조하여 여과한 술만이 청주로 분류될 수 있어 제도개선 필요
•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환경에너지세제과)

제안내용

• 주세법 시행령의 제3조 2항 나목의 2)와 동조 3항에서의 누룩 사용 규정 삭제
• – 『청주』: 쌀(찹쌀을 포함한다)로만 발효하여 여과한 술
• – 『약주』: 쌀 및 다른 곡류내지 과실ㆍ채소류(한약재를 포함한다)로 발효한 술
• 주세법 개정제안 조문 대비표

기대효과

• 맑은 술의 의미를 갖는 한국 고유의 술 『청주』의 산업화기반 마련
• – 늘어나는 사케 수입시장 대체 고품질 청주 생산
• 막걸리 및 약주에 국한되었던 소규모 양조장의 다양한 제품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