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부록]

Ⅰ.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1. 농촌진흥법

2. 농촌진흥법 시행령

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약칭: 4에이치법)

4. 식물방역법

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농업산 학협동심의회 규정

1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14.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5.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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