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대응 비료사용처방 기준 설정
과제구분 어젠다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환경보전형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농업환경 ’20~’25 환경농업연구과 소호섭

공익직불제 대응 비료사용처방 기준 설정

 농업환경 ’21~’25 환경농업연구과 소호섭
색인용어

공익직불제, 비료사용처방,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
 
□ 연구 목표
우리나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시행하여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였으며(김태화, 2021), 농업인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재배면적이 큰 주요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면적으로 재배하는 일부 작물에 대해서는 비료사용기준이 없어 비료 적정량 사용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공익직불제의 도입 배경과 그 적정성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특히, 비름, 돌나물, 순무와 근대는 비료 표준사용량과 토양검정 처방 기준 모두 부재한 상황이며, 들깨는 표준 시비량만 설정되어 있고 토양검정 기반의 정밀 처방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김태화, 2021; 박 등, 2020). 한편 화학비료의 과다 투입은 작물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토양 내 양분 과잉 축적을 야기하고, 이는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서 수계 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적 문제로 직결된다. 실제로 토양검정에 기반한 시비 처방은 작물의 생육 및 양분 이용 효율을 유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임 등, 2020; 임진수, 2021), 특히 시설재배 환경에서도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 비료 추천이 작물의 수량 및 품질 향상에 효과적임이 확인된 바 있다 (홍순달, 1998). 또한 토양검정에 기반한 과학적 비료 처방은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함으로써 환경적·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이 등, 2009; 양 등, 2011).
한편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비료사용처방 체계는 처방 기준이 없거나 임시 처방에 의존하는 작물이 다수 존재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인 비료 사용 기준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며, 농업 환경 보전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비료 사용 준수 의무화를 지원하고 농업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하여, 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작물(들깨, 비름, 돌나물, 근대, 순무)을 대상으로 주요 주산지 양분 관리 실태 조사 및 재배 시험을 통해 작물별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처방 기준을 설정하고, 흙토람 비료사용처방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과학적 처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양분 유출에 의한 비점오염 예방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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