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Proposal to Flexibly Recycle Types of Spent Mushroom Substrate under Enforcement Rule of Wastes Control Act

버섯 수확후배지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 유연화 제안

제안배경

• 버섯 수확후배지 전국 연간 약 80만 톤 발생하여 다양한 활용가치(사료·비료·연료 등)가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농업폐기물로 간주되어 자체 처리 및 재활용에 제한적인 문제점 발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 ‘버섯수확후배지 재활용 유형’ 유연화 제안을 통해 버섯 생산자의 수확후배지 재활용 편의성 증대

제안내용

• 제안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주요내용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 버섯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로는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6),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9),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등이 있음

• (제안 1) 위 코드 중 R-5-4는 사전분석확인(환경영향성평가) 후 환경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재활용에 제한사항 발생 ⇒ 사전 분석확인 필요없도록 완화 제안

• (제안 2) 버섯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R-1, R-5-3 코드를 재활용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

• * 현재 재활용 가능 유형에 버섯 배지로 다시한번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버섯 수확후배지는 버섯 배지로 재사용 할 수 없는 제도적 여건임

기대효과

• 폐기물관리법상 버섯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유형 유연화(완화 및 추가) 제안에 따른 수확후배지의 가치 증대로 버섯 재배농가 재활용 편의성 증가 및 부가소득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