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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패널 구축 및 활용 연구
과제구분 |
기관고유 |
수행시기 |
전반기 |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
연구분야 |
수행기간 |
연구실 |
책임자 |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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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
’23~’27 |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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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명 |
농업경영체 패널 구축 및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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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
’23 |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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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형 |
색인용어 |
농업경영체, 패널,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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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목표
- 최근 농업환경은 기후변화, 고령화, 3고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라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거시경제의 불안정 고조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은 평균 농업소득은 2013~2017년 1,034만원 대비 2018~2022년이 1,149만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2년 농업소득이 7.4% 큰 폭으로 하락(’18년) 1,292만원 → ’22년) 949만원)하여 농업소득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경영위험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경영 안정화, 농가 고령화 완화 등을 위해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즉각적인 농업 현장의 반응,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농촌경제연구원(KREI), 통계청에서는 통계 구축 목적으로 ‘농가경제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1977년부터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 기초자료 및 농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008년부터 ‘농업생산자패널 조사’ 사업 추진으로 2022년 기준 경북지역 10품목(벼, 콩 등)을 대상으로 경영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농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생산자 패널을 구축하여 주요 농산물의 농가현황, 경영역량, 기술경영 등을 조사·분석한 바 있다. 이춘수 등(2021)은 경북지역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대상으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기준 강화 조치와 비공식 경로를 통한 고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처럼 농업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DB구축을 통한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농업경영체의 영농실태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농업경영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농업기술 수요 및 농업정책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농업 연구, 지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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