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필요성

식품안전과 먹거리 복지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중요성 확대

– 산업적인 측면의 효율성보다 생태환경 보전기능과 식품안전성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복지(학교급식 등)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전망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출하회 조직)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출하하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체계가 확립되어있으나 향후 식품안전과 먹거리 복지 정책대응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개발이 필요함

먹거리 전략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확대

– 대형유통산업 중심의 효율성 증대, 수입증가,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국내 푸드시스템의 전반적인 재편 필요성 증대

–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의한 ‘83.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영역에서 농식품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체계 개편 및 먹거리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2019년 1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이후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

1인가구와 고령가구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 시장수요의 변화와 더불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지역 산지에서는 새로운 작목의 도입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과 농가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 연구 현황

–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 4차 계획(2016~2020년)까지 대부분 생산내실화, 유통활성화, 소비활성화,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임

–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의 알환으로 1970~80년대 유기농업운동, 1990~2000년대 생협운동 그리고 최근의 로컬푸드 등 지역내 생산-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임

– 2007년부터 각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소면적 재배작목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함

국외 연구 현황

– 독일, 스위스, 덴마크, 유럽연합 등 유기농업 선진국에서는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농업환경자원관리 측면에서 유기전환 보조금연구, 수익성 저하에 따른 직불금 지원, 유기농업 상호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행과 유기농업의 공익적가치 추정 연구 등을 통해 유기농 생산자단체 역할, 일원화된 인증체계(무농약의 유기농 편입), 민간 인증 도입, 품목별 차등 및 전환 직불금 등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푸드플랜 수립은 국가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지어서 연구가 이루고 있으며 국가단위는 브라질(1999년), 프랑스(2010년), 스웨덴(2017년)을 중심으로, 지역단위는 영국의 런던(2006년), 멘체스터(2007년), 캐나다 토론토(2010년), 밴쿠버(2010년), 미국 뉴욕(2010년), 시애틀(2010년), 버몬트(2009년) 등 전세계 주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은 주요 작목별(쌀, 맥류, 야채, 과실, 축산물)로 생산비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 산하 ERS는 쌀, 콩, 면화 등 11작목에 대해 에이커당 생산비를 조사 분석하여 경영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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