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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방안연구
과제구분 |
기관고유 |
수행시기 |
전반기 |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
연구분야 |
수행기간 |
연구실 |
책임자 |
지속가능 농업경영 분석연구 |
농업경영 |
’18~’21 |
작물연구과 |
이진홍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방안연구 |
농업경영 |
’19~’20 |
작물연구과 |
이진홍 |
색인용어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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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목표
- 최근 정부의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목표 (2020년 8%)와 더불어 경기도 인증면적 증가 추세,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 및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고정 수요처 확보,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향후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도 먹거리 안전성, 먹거리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시장도 연평균 5.8%씩 성장하여 2025년 2조 1,360억원(유기 5,745억원, 무농약 1조 5,6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학균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이후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의 신규인증이 폐지되어(2015년까지 인증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후, 2016년에 폐지) 이를 기점으로 국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은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와 전남의 인증면적은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는 2016년 5,222호에서 2018년 5,320호로 1.9% 증가하였으며, 인증면적도 2010년 5,024ha에서 2018년 5,434ha로 8.2%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 먹거리 기본권 강화 추세 속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과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대로 소비확대가 인증면적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경기도는 친환경농업육성조례(제4조)에 의거「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16~’2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정책은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대상학교 확대(초중→초중고) 및 경기도산 공급 비중 확대(60%→70%), 도내 친환경농가 계약재배시 차액지원 확대 등이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정체 또는 감소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정비, 다양한 소비 및 판로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학교급식, 군급식 등 공공급식에만 한정되어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식품안전, 영양, 건강에 취약한 소비계층에게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한 생산전략 개발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의 관내생산 부족품목에 대한 생산취약성 개선과 더불어 안정적인 계약재배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 도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유통측면에선 친환경농산물 인증신뢰 문제, 맛ㆍ규격 등 품질개선문제, 학교급식에서의 클레임 발생 등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확대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물량만큼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는 사태 발생하면서 일반농산물 판매로 이어져 향후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정체 또는 감소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소비 및 판로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정학균 외, 2020). 현재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연구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구조(박현태외, 2000; 송경환ㆍ김병무, 2004; 양길승, 2009; 양성범ㆍ김호, 2015), 친환경농산물의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유통 활성화(서중기ㆍ김호, 2008),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김창길외, 2015; 정학균외, 2018; 정학균 외, 2019).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소득 및 생산비 비교연구(김창길ㆍ김태영, 2003; 박주섭 외, 2001),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근거 연구(김창길외, 2009; 김창길 외, 2005; 이규천 외, 1998)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의 환경개선효과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 농업 체제로의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창길외, 2016; 김창길외, 2016). 소비측면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만족도 및 구매행태(김창길 외, 2005) , 시장수요 예측(박홍순ㆍ백종회, 2005.; 허승욱외, 2011) 등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정학균외, 2019; 정학균외, 2020).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시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배확대방안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품질개선 방안을 다루고 나아가서 식생활 개선 및 먹거리 충족 수준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생산단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재배의향을 조사하여 향후 어느 정도 확대가능성이 있는 지 평가하고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통단계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와 유통과정 속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단계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구매행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소비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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