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패널 표본설계 및 조사 연구
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및 세부책임자
   품목별 농업예측 기술 개발 연구 경영정보 ’15~’17 작물연구과 이진홍
  생산자 패널 표본설계 및 조사 연구 경영정보 ’15~’17 작물연구과 이진홍
색인용어  생산자패널, 경기도, 벼, 콩, 고구마
 
□ 연구 목표
최근 FTA 진전, 쌀 관세화, 가격 불안정, 농업 소득 감소 등 농업 내외부의 여건변화가 빈번하고,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적인 환경은 작목 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급불안정과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직접지불제 확대 및 생산조정제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내생적 변수이지만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산지 가격의 계절진폭, 품질등급 실효성 약화, 전문경영 실효성 약화, 신기술 요구도 증대 등이 농가경영 계획수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편의(bias)를 낮추는 데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정책 환경에서 농업인의 생산과 경영관련 영농실태를 다년간 체계적으로 수집 조사․분석하여 생산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 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사회조사에서 패널조사가 처음 도입된 것은 ‘93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시작한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 Household Panel Study)’이다. 이후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원표본 5,000가구 중 3,421가구(2015년 기준)를 1년 1회 조사업체를 통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가구조사와 가구내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조사를 하고 있다(이지은외, 2016). ‘청년패널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7,357명(2015년 기준)을 대상으로 가구와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발전에 기여 할 목적으로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를 매년 1회(8월∼11월) 조사하고 있다(신종각외, 2016). 이밖에도 한국의료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복지패널, 사업체 패널 등이 운영되고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농업부분에서는 통계청이 패널 성격 보다는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농업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KOSIS). 농촌진흥청도 1977년부터 통계조사목적으로 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장경영진단 및 설계 등 경영개선지도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7). 이처럼 기존 조사는 패널 조사 성격보다 단순 통계 생산에 국한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상북도 생산자 패널 조사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2007년부터 사과 등 11작목을 재배하는 300농가를 패널로 선정하여 농가 현장 애로 기술, 농가경영실태조사, 농업기술 수요, 농업정책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경상북도농업기술원, 2008). 이에 통계적 성격 또는 단순 농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농가의 경영계획 수립 및 판로개척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의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경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DB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패널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생산자 패널 조사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농산물 패널조사를 참고하여 경기도 생산자 패널 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16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경기도 소재 작목별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인구 사회적 특성, 생산, 유통, 기술, 경영관리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농가 및 작목의 경영개선의 기초 자료(경영 효율성 제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목별 패널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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