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회소득’ 본격 시동!
4분기 45만 원 12월 일괄 지급

농어민기회소득이 오는 12월 지급될 전망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영농·영어활동을 지속하도록 돕자는 취지의 민선 8기 대표 정책이다.

화성 등 11개 시군 1만 7,700명에 지급 예정

지난 7월 31일 민선 8기 ‘기회 넘치는 경기도’의 정책 비전인 농어민기회소득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8~9월 시군별 시행공고에 이어 9~10월 신청, 11월 심사를 거쳐 12월께 농어민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양주·이천·포천·양평·가평·연천 등 11개 시군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들 시군과 농어민기회소득 도입 협의를 끝마쳤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귀어), 친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1만 7,700명이다.

이들에게는 4/4분기 지급분 45만 원(월 15만 원×3개월)이 12월 일괄 지급(지역화폐)된다. 사업비는 80억 원(도 40억 원, 시군 40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 농민기본소득·농어민기회소득 통합 시행

내년부터는 기존에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농민에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 지급, 올해 가평 등 23개 시군)이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은 내년 24개 시군 19만 7,889명, 26개 시군 21만 1,941명으로 확대 예정이다. 사업비는 2025년 1,405억 원, 2026년 1,5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앞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6월 11~27일)를 통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어민기회소득은 8~10월 시행공고, 신청,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기존에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돼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