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옥수수 「새미찰」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계약자간 해지 미합의시 1년 단위 자동연장)

※ 최초 계약시만 1년은 판매를 위한 종자(F1) 생산기간으로 그 기간을 포함한 2024년 12월 31일(계약만료일)까지 4년임

□ 실시범위 : 국내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 찰옥수수(새미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물명	품 종 명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보호권 종류	3년 판매 예정수량(kg)	평균단가† (원/kg)	기본율 (Royalty)	예정가격 (실시료)	경기도 ‡ 지분율 (%)
찰옥수수	새미찰	2020-63	임시보호권	300이상	125,000원	2%	매출액의 2%	50

※ 본 품종보호권은 임시보호권으로 품종등록시 품종보호권으로 자동 승계됨

† 평균단가 125,000원/kg은 유사품종인 장수흑찰 소포장 판매가격(2500원/20g/포)을 기준으로 산출하

였으며 신청업체의 판매가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새미찰」은 경기도와 드림콘(대표 이명훈)과 공동육성한 품종(각각 지분율 50%)으로 상기 처분은 경기도지분율 50%을 제외한 잔여지분에 대헤서도 동일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이 필수적임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 계    약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담당자 서희진, 031-8008-4654, shj0627@gg.go.kr)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의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예) 찰옥수수 “새미찰” 품종을 3년간 768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768kg × 125,000원 × 2% = 1,92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계약만료 후 2개월내로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분양가능한 원원종급 종자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종형(031-229-5772)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고 1	찰옥수수 「새미찰」 주요 특성

가. 주요특성

□ 단교잡종 흰색 종피의 찰옥수수

□ 출사일수가 일미찰 대비 6일 빨라 조기출하 가능

□ 분지수가 적어 재배가 용이하고 착수고율(51.3%)이 낮아 쓰러짐에 강함

□ 이삭의 착립장률이 높아 이삭모양이 우수하고 열이 균일함

교잡계명	출사일수 (일)	간 장 (cm)	착수고 (%)	이삭특성(cm, %)
				길이	착립장률	직경
새 미 찰	65	208	51.3	19	99	4.1
일 미 찰	71	201	53.3	19	96	4.2

나. 수량 및 식미

□ 10a 당 이삭수가 일미찰 보다 22% 많음

□ 단맛 우수하여 식미는 일미찰과 대등한 수준임         <새미찰 수확기>

교잡계명	이삭수(개/10a)			이삭중 (kg/10a)		식미 (1~9)♩	<새미찰 이삭>
	개	지수(%)		무게	지수(%)
새 미 찰	4,929	122		844	98	5.0
일 미 찰	4,036	100		872	100	5.0

♩. 1 매우 나쁨, 3 나쁨, 5 보통, 7 좋음, 9 매우 좋음

다. 재배상 유의점

□ 찰옥수수는 열성 인자(wx)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품종의 옥수수로부터 격리재배가 요구됨(400m)

□ 잡종강세를 이용한 단교잡종이므로 매년 갱신된 F1 종자 사용

□ 수확적기는 출사 후(수염출현) 22~27일 임

참고 2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예상 판매수량(새미찰) : 3,712kg

연간 국내종자 소요량						등록종자의 판매예정 수량
연도별	국내 재배면적 (A)	100립중 (g)	1ha당 개체수	ha당 종자 소요량 (B)	종자 소요량 (C=A×B)	유사품종의 점유율 (D)	등록품종의 점유가능율 (E)	총판매예정 수 량 (F=C×E)
1년차	15,472ha	27	57,143	15kg	232톤	80%	0.10%	232kg
2년차	15,472ha	27	57,143	15kg	232톤	80%	0.50%	1,160kg
3년차	15,472ha	27	57,143	15kg	232톤	80%	1.00%	2,320kg
계	-	-	-	-	696톤	-	-	3,712kg

참고 3	수의계약 신청서 양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출원번호 : 2020-63
⑤ 품종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4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종자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시험포장	시설하우스 (온실)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출원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kg)
옥수수	새미찰	2020-63	2022. 01~2024. 12	국내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안)은 변경가능

참고 5	견적서 양식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출원)번호

2020-63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견적금액산정근거 및 명세서

품종명	년차	판매수량 (kg)	판매단가 (원)	기본율	금액 (천원)
새미찰	1
	2
	3
합계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