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핑크문’, ‘보보스’, ‘바운티웨이’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대상품종 및 수량

품 종 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5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안 (원)
핑크문	제2019-424	50,000주	1,500원/주	2%	1,500,000
보보스	제2016-557	50,000주	1,500원/주	2%	1,500,000
바운티웨이	제2016-556	50,000주	1,500원/주	2%	1,500,000
3품종		150,000주			4,500,000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0호 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5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장미 “샤벳” 품종을 3년간 2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20,000주 × 1,500원 × 2% = 60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원예연구과(031-229-57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처분대상 장미 품종 사진 및 특성

< 2020년도 처분 대상품종 >

○ 품 종 명 : 핑크문(Pink Moon) ○ 주요특성 : 분홍색, 절화장이 높음, 중형 - 꽃크기 6.1-7.1cm, 꽃잎수 40-45매 - 절화길이 69-73cm, 수량 164-170본/m2*년 - 개화소요일수 38-42일	○ 품 종 명 : 보보스(Bobos) ○ 주요특성 : 진분홍색, 화색이 안정적임, 중형 - 꽃크기 8.0-9.0cm, 꽃잎수 35-38매 - 절화길이 77-80cm, 수량 180-185본/m2*년 - 개화소요일수 44-46일
○ 품 종 명 : 바운티웨이(Bounty Way) ○ 주요특성 : 연보라색, 화형 우수, 대형 - 꽃크기 11.8-12.2cm, 꽃잎수 38-40매 - 절화길이 75-77cm, 수량 170-175본/m2*년 - 개화소요일수 44-46일

참고 2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총판매예정수량 : 핑크문 5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수량
년도별	국내재배 면적(A)	ha당 종자 소요량(B)	종자소요량 (C)=(A×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 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2.5%	21,075
2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2.0%	16,860
3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1.5%	12,645
합 계						50,580

○ 총판매예정수량 : 보보스 5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수량
년도별	국내재배 면적(A)	ha당 종자 소요량(B)	종자소요량 (C)=(A×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 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2.5%	21,075
2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2.0%	16,860
3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1.5%	12,645
합 계						50,580

○ 총판매예정수량 : 바운티웨이 5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수량
년도별	국내재배 면적(A)	ha당 종자 소요량(B)	종자소요량 (C)=(A×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 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2.5%	21,075
2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2.0%	16,860
3년차	281 ha	60,000주	16,860,000주	5.0%	1.5%	12,645
합 계						50,580

참고 3	수의계약 신청서 양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4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종자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유리온실	모본온실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장 미	예)		2020. 4∼2023. 4	전국
장 미
장 미
합 계	품종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장 미
장 미
장 미
합 계

※ 사업계획서(안)은 변경가능

참고 5	견적서 양식

견      적      서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품종명	기간	총판매수량 (주)	판매단가 (원)	기본율	금 액 (원)
스위트스킨	3년간

「식물 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