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수량 : ‘미소그린’(104.1kg)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품 종 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안 (원)
미소그린	제2019-132	104.1kg	300,000원/kg	2%	624,600

♩판매예정수량 산출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상추 ‘미소그린’ 품종을 3년간 104.1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4.1kg × 300,000원 × 2% = 624,6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연구과 김대균(031-229-5802)

참고 1	처분대상 상추 품종 사진 및 특성

<미소그린(경기가-6호)>                           <청치마>

○ 품 종 명 : 미소그린

○ 주요특성 : 쓴맛이 대비품종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식미감이 좋음.

추대는 대비보다 14일 늦은 만추대성으로 수확기간이 길어 재배가

안정적임. 수량은 대비품종과 비슷함.

- Type : 청치마

- 추  대 : 미소그린(만, 132일/파종후), 청치마(대비)(중만, 118일/파종후)

- 수량성 : 3,570kg/10a

참고 2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미소그린

- 총판매예정수량 : 104.1kg

년간 국내종자 소요량(kg)				등록종자의 판매예정 수량(kg)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ha)(A)	ha당 종자 파종량(kg)(B)	종자소요량 (kg)(C)=(AxB)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D)	총판매예정수량 (kg)(E)=(C)×(D)/100
1년차	1,020	1.7	1,734	1	17.3
2년차	1,020	1.7	1,734	2.5	43.4
3년차	1,020	1.7	1,734	2.5	43.4
합 계					104.1

♩. 연간 국내 상추재배면적은 3,400ha, 이중 ‘미소그린’과 같은 청치마계열 상추가 30% 차지,

3,400ha × 30 / 100 = 1,020ha

참고 3	수의계약 신청서 양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품종출원(등록) 제 호
⑤ 품종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4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종자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유리온실	모본온실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상추	미소그린	제2019-132	2019. 5～2022. 5	전국
합 계	품종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안)은 변경가능

참고 5	견적서 양식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견적금액산정근거 및 명세서

품종명	년차	총판매 수량(주)	판매단가 (원)	기본율	금액 (원)
미소그린	1
	2
	3
합계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