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호접란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9-515호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 실시범위 : 대한민국 국내외 종묘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오렌지썬’ 등 4품종

□ 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비 고
비모란	오렌지썬	출원 2019-188호	20,000주	1,000원/주	2%	등록전
게발선인장	웨 딩	출원 2019-83호	120,000주	360원/주♩	2%	등록전
	오렌지영	출원 2019-84호	60,000주	360원/주♩	2%	등록전
호접란	엔젤리쉬	출원 2019-186호	40,000주	1,000원/주	2%	등록전
계	4품종		240,000주

♩주 : 엽상경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선인장·호접란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 등으로 해당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및 난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하는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종자업등록증 사본(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 수량의 합계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산정) ※ 총 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시장성)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에 반영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1, 6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2. 처분대상품종 주요특성

□ 접목선인장 비모란
	오렌지썬 (출원 2019-188호) - 구색 : 주황색 - 구형 : 원형 - 결각수 : 7～9(8.0) - 가시색 : 갈색 - 자구수 : 19.6개/주

□ 게발선인장
	웨딩 (출원 2019-83호) - 화 색 : 흰색 - 분지수 : 22.4개/주 - 엽상경수 : 56.8개/주 - 착뢰수 : 14.0개/주		오렌지영 (출원 2019-84호) - 화 색 : 주황색 - 분지수 : 17.3개/주 - 엽상경수 : 50.2개/주 - 착뢰수 : 12.9개/주

□ 호접란
	엔젤리쉬 (출원 2019-186호) - 화색 : 흰색+보라색 - 화형 : 평피기 - 화경장 : 25.9cm - 화수 : 19.0개/주

3. 총 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접목선인장 비모란 : 1종

○ 오렌지썬 : 총 판매예정수량 2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주)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ha)(A)	종묘재식량 (주/ha)(B)	종묘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주) (F) =(C)×(D)×(E)
1년차	25	12,000	300,000	10%	20%	6,000
2년차	25	12,000	300,000	10%	20%	6,000
3년차	25	12,000	300,000	10%	26.7%	8,000
합 계						20,000

□ 게발선인장 : 2종

○ 웨딩 : 총 판매예정수량 120,000주(엽상경)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주)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ha)(A)	종묘재식량 (주/ha)(B)	종묘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주) (F) =(C)×(D)×(E)
1년차	8	100,000	800,000	10%	30%	24,000
2년차	8	100,000	800,000	20%	30%	48,000
3년차	8	100,000	800,000	20%	30%	48,000
합 계						120,000

○ 오렌지영 : 총 판매예정수량 60,000주(엽상경)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주)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ha)(A)	종묘재식량 (주/ha)(B)	종묘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주) (F) =(C)×(D)×(E)
1년차	8	100,000	800,000	10%	20%	16,000
2년차	8	100,000	800,000	10%	25%	20,000
3년차	8	100,000	800,000	10%	30%	24,000
합 계						60,000

□ 호접란 : 1종

○ 엔젤리쉬 : 총 판매예정수량 4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주)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ha)(A)	종묘재식량 (주/ha)(B)	종묘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주) (F) =(C)×(D)×(E)
1년차	40	150,000	6,000,000	3%	2.8%	5,000
2년차	40	150,000	6,000,000	3%	5.6%	10,000
3년차	40	150,000	6,000,000	3%	14%	25,000
합 계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