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신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레드드래곤’, ‘핑크퍼’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대상품종 및 수량

품 종 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5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안 (원)
레드드래곤	제2018-608	50,000주	1,500원/주	2%	1,500,000
핑크퍼	제2018-607	50,000주	1,500원/주	2%	1,500,000
2품종		100,000주			3,000,000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5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장미 “샤벳” 품종을 3년간 2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20,000주 × 1,500원 × 2% = 60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원예연구과(031-229-57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처분 대상품종 >

	○ 품 종 명 : 레드드래곤(Red Dragon) ○ 주요특성 : 빨간색, 흰가루병 강함, 중형 - 꽃크기 6-7.5cm, 꽃잎수 35-41매 - 절화길이 67-81cm, 수량 171-185본/m2*년 - 개화소요일수 41-45일

	○ 품 종 명 : 핑크퍼(Pink Fur) ○ 주요특성 : 분홍색, 생육 빠름, 중형 - 꽃크기 6.3-6.4cm, 꽃잎수 35-41매 - 절화길이 74-88cm, 수량 184-194본/m2*년 - 개화소요일수 39-43일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총판매예정수량 : 레드드래곤 5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수량
년도별	국내재배 면적(A)	ha당 종자 소요량(B)	종자소요량 (C)=(A×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 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2.0%	17,520
2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1.4%	13,140
3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1.0%	8,760
4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0.7%	6,132
5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0.6%	5,256
합 계						50,808

○ 총판매예정수량 : 핑크퍼 5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수량
년도별	국내재배 면적(A)	ha당 종자 소요량(B)	종자소요량 (C)=(A×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 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2.0%	17,520
2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1.4%	13,140
3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1.0%	8,760
4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0.7%	6,132
5년차	292 ha	60,000주	17,520,000주	5.0%	0.6%	5,256
합 계						50,808

<참고자료>

1. 처리방침

우리원에서 육성한 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을 경기도 직무발명조례의 관계법령과 종자산업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자 함

2. 관련법률 내용(법률 원안 별도 붙임)

가. 경기도 직무발명 조례

- 처분의 원칙(제13조), 처분의 방법(제14조), 등록전의 처분(제15조)

나. 종자산업법령(농림부, 2002. 2. 발간등록번호 11-1380000-001177-14)

○ 종자산업법조항

-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제24조)

-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등에 대한 보상(제25조)

- 종자위원회(제158조)

○ 종자산업법시행령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제10조)

-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제13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제14조)

- 예정가격(제17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제24조)

○ 종자산업법시행규칙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78조제2항)

○ 종자관리요강(국립종자관리소 2005. 2. 11, 농림부고시 제2005-11호)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