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랑코에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7-99호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 실시범위 : 대한민국 국내외 종묘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샤이닝스타’, ‘오렌지스타’ 2품종

□ 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비 고
칼랑코에	샤이닝스타	출원 2017-194호	40,000주	1,000원/주	2%	등록전
	오렌지스타	출원 2017-195호	40,000주	1,000원/주	2%	등록전
계	2품종		80,000주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선인장·다육식물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 등으로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2. 처분대상품종 주요특성

	샤이닝스타 (출원 2017-194호) - 화 색 : 적자색 - 화 형 : 겹꽃 - 분지수 : 3.1개/주 - 화 수 : 35개/경		오렌지스타 (출원 2017-195호) - 화 색 : 진주황색 - 화 형 : 겹꽃 - 분지수 : 3.7개/주 - 화 수 : 59개/경

3. 총 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칼랑코에 : 2종

○ 샤이닝스타 : 총 판매예정수량 4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주)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ha)(A)	종묘재식량 (주/ha)(B)	종묘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주) (F) =(C)×(D)×(E)
1년차	8	30,000	240,000	20%	25%	12,000
2년차	8	30,000	240,000	20%	25%	12,000
3년차	8	30,000	240,000	20%	33.4%	16,000
합 계						40,000

○ 오렌지스타 : 총 판매예정수량 4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주)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ha)(A)	종묘재식량 (주/ha)(B)	종묘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주) (F) =(C)×(D)×(E)
1년차	8	30,000	240,000	20%	25%	12,000
2년차	8	30,000	240,000	20%	25%	12,000
3년차	8	30,000	240,000	20%	33.4%	16,000
합 계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