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2017. 4～2020. 4)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묘의 증식․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수량 : “펄키스타” 등 4품종(250만주)

○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처분내역

작물명	품 종 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 (원)
국화	펄키스타	제2017-64호	800,000주	70원/주	2%	1,120,000
	썸머스타	제2017-63호	600,000주	70원/주	2%	840,000
	러블리스타	제2017-62호	700,000주	70원/주	2%	980,000
	마이허니	제2017-65호	400,000주	70원/주	2%	560,000
계	4품종		250,000주			3,500,000

※ 예정가격단가 : 최근 3년간 삽목묘 평균단가 70원/주 × 2% = 1.4원/주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국화 “펄키스타” 품종을 3년간 3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300,000주 × 70원 × 2% = 42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연구과 임성희(031-229-5792)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고 1	처분대상 국화 품종 사진 및 특성

□ 처분품종 : 절화용 4, 분화용 2

◌ 절화용 : 3종(펄키스타, 썸머스타, 러블리스타)

◌ 분화용 : 1종(마이허니)

펄키스타 【 출원 2017-64 】	썸머스타 【 출원 2017-63 】
- 절화용 - 고온기 생육이 좋고, 화색이 진하고 선명함 - 꽃잎이 두꺼워 수출용 으로 적합 - 꽃잎이 뒤집히거나 화형이 흐트러지지 않음 - 개화반응주수 7.0~7.5주 - 절화장 88cm - 꽃크기 5.1cm	- 절화용 - 상부에 개화가 집중되고 절화수명이 길어 꽃꽂이 활용도가 높음 - 흰녹병저항성으로 저온기 재배에 유리 - 주년재배가 안정되어 있음 - 개화반응주수 7.0~7.5주 - 절화장 84cm - 꽃크기 4.4cm
러블리스타 【 출원 2017-62 】	마이허니 【 출원 2017-65 】
- 절화용 - 개화반응이 짧고 균일하여 주년 안전생산 가능 - 주년재배시 화색발현 균일 - 꽃잎이 뒤집히거나 화형이 흐트러지지 않음 - 개화반응주수 7.0주 - 절화장 81cm - 꽃크기 4.6cm	분화용 분홍색 반겹꽃형으로 화색이 선명하며 고온기 탈색이 없음 조기개화, 분지력이 좋으며 착화수가 많음 - 개화반응주수 6.0주 - 초장 20cm - 꽃크기 3.6cm

첨부 2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절화용

○ 총판매예정수량 : 펄키스타, 8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D×E
1년차	66ha	450천주	2회	59,400천주	10%	4.0%	237,600주
2년차	66	450	2회	59,400	10%	4.5%	267,300주
3년차	66	450	2회	59,400	10%	5.0%	297,000주
합 계							801,900주

○ 총판매예정수량 : 썸머스타, 6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D×E
1년차	66ha	450천주	2회	59,400천주	5%	6.5%	193,050주
2년차	66	450	2회	59,400	5%	7.0%	207,900주
3년차	66	450	2회	59,400	5%	7.0%	207,900주
합 계							608,850주

○ 총판매예정수량 : 러블리스타, 7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D×E
1년차	66ha	450천주	2회	59,400천주	10%	3.5%	207,900주
2년차	66	450	2회	59,400	10%	4.0%	237,600주
3년차	66	450	2회	59,400	10%	4.5%	267,300주
합 계							712,800주

□ 분화용

○ 총판매예정수량 : 마이허니, 4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58.4ha	900천주	2회	105,120천주	5%	2.0%	105,120주
2년차	58.4	900	2회	105,120	5%	2.5%	131,400주
3년차	58.4	900	2회	105,120	5%	3.0%	157,680주
합 계							394,200주

참고 3	수의계약 신청서 양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품종출원(등록) 제 호
⑤ 품종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사유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4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4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종자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유리온실	모본온실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국 화			2017. 4～2020. 4	전국
국 화				전국
국 화
합 계	품종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국 화
국 화
국 화
합 계	품종

※ 사업계획서(안)은 변경가능

참고 5	견적서 양식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견적금액산정근거 및 명세서

품종명	년차	총판매 수량(주)	판매단가 (원)	기본율	금액 (원)
펄키스타	1
	2
	3
합계
	1
	2
	3
합계
	1
	2
	3
합계
	1
	2
	3
합계

「식물 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