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흑찰 및 율두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자간 해지 미합의시 1년단위 자동연장)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 장수흑찰(찰옥수수), 율두(강낭콩)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물명	품 종 명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우리원 지분율(%)
찰옥수수	장수흑찰	2014-822	750kg	125,000원/kg	2%	1,875,000	50
강낭콩	율 두	제5807호	150kg	70,000원/kg	2%	210,000	100
계	2작물 2품종		900kg			2,085,000

※ 장수흑찰은 경기도와 전 동국대학교 이명훈교수와의 공동연구 결과물로 품종보호권 지분율 50%에 대한 처분이며 잔여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함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찰옥수수 “장수흑찰” 품종을 3년간 750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750kg × 125,000원 × 2% = 1,875,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원종급 종자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종형(031-229-5773)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고 1	처분대상 품종(작물)의 주요특성

□ 처분품종(작물)

◌ 장수흑찰(찰옥수수) : 흑자색 종피의 찰옥수수

- 측지발생이 없거나 적으며, 착수고율이 낮아 도복에 강함

- 이삭길이가 18cm이상 이며 이삭 열당 립수가 많아 이삭특성이 우수함

- 식미에 있어 찰진성이 강하고 맛이 우수함

◌ 율두(강낭콩) : 넝쿨성 대립, 다수성 강낭콩

- 무한신육형으로 넝쿨성 강낭콩

- 생두수확기 7월 10일, 종피색은 백남색 무늬로 상품성 우수

- 협당립수 4.4개, 생두 백립중 128g인 다수성(1,277kg/10a)

참고 2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장수흑찰

○ 총판매예정수량 : 750kg

연간 국내종자 소요량						등록종자의 판매예정 수량
연도별	국내 재배면적 (A)	100립중 (g)	1ha당 개체수	ha당 종자 소요량 (B)	종자소요량 (C=A×B)	유사품종의 점유율 (D)	등록품종의 점유가능율 (E)	총판매예정 수 량 (F=C×E)
1년차	16,000ha	28	60,000	15kg	240톤	5%	0.05%	120kg
2년차	16,000ha	28	60,000	15kg	240톤	5%	0.13%	300kg
3년차	16,000ha	28	60,000	15kg	240톤	5%	0.14%	330kg
합계	-	-	-	-	-	-	-	750kg

□ 율두

○ 총판매예정수량 : 150kg

연간 국내종자 소요량						등록종자의 판매예정 수량
연도별	국내 재배면적 (A)	100립중 (g)	1ha당 개체수	ha당 종자 소요량 (B)	종자소요량 (C=A×B)	유사품종의 점유율 (D)	등록품종의 점유가능율 (E)	총판매예정 수 량 (F=C×E)
1년차	3,000ha	56	160,000	90kg	270톤	5%	0.01%	30kg
2년차	3,000ha	56	160,000	90kg	270톤	5%	0.02%	50kg
3년차	3,000ha	56	160,000	90kg	270톤	5%	0.03%	70kg
합계	-	-	-	-	-	-	-	150kg

참고 3	수의계약 신청서 양식

○ 경기도농업기술원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품종출원(등록) 제 호
⑤ 품종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사유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이명훈(장수흑찰만 해당)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품종출원(등록) 제 호
⑤ 품종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사유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명훈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4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종자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시험포장 면적(a)	온실	실험실	기타
시 설	2,000	700
장 비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온풍기, 저온저장고, 냉장차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찰옥수수	장수흑찰	2014-822	2016. 4～2019. 4	전국
강낭콩	율두	제5807호	2016. 4～2019. 4	전국
합 계	품종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품종

※ 사업계획서(안)은 변경가능

참고 5	견적서 양식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견적금액산정근거 및 명세서

작 물 (품종)	년차	총판매 수량(주)	판매단가 (원)	기본율	금액 (원)
찰 옥 수 수	1
(장수흑찰)	2
	3
합계
강 낭 콩	1
(율 두)	2
	3
합계

「식물 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