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수량 : “스노우드림” 등 6품종(260만주)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물명	품 종 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국화	스노우드림	제2016-98호	600,000주	70원/주	2%	840,000
	큐티드림	제2016-100호	600,000주	70원/주	2%	840,000
	그린드림	제2016-101호	600,000주	70원/주	2%	840,000
	마이하트	제2016-99호	300,000주	70원/주	2%	420,000
	품 종 명	등록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드림라운드	제4176호	400,000주	70원/주	2%	560,000
	마이레이디	제4925호	100,000주	70원/주	2%	140,000
계	6품종		2,600,000주			3,640,000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국화 “스노우드림” 품종을 3년간 3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300,000주 × 70원 × 2% = 42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연구과 임성희(031-229-5802)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고 1	처분대상 국화 품종 사진 및 특성

□ 처분품종 : 절화용 4, 분화용 2

◌ 절화용 : 4종(스노우드림, 큐티드림, 그린드림, 드림라운드)

◌ 분화용 : 2종(마이하트, 마이레이디)

스노우드림 (출원 2016-98)	큐티드림 (출원 2016-100)	그린드림 (출원 2016-101)
- 절화용 - 중심부분 녹색과 흰색 화색이 어우러져 깨끗한 이미지를 줌 - 고온기 화색발현 우수, 개화 지연이 없어 수출용으로 적합 - 흰녹병에 저항성이 있어 저온기 재배 용이 - 절화장 87~93cm 꽃크기 4.8~5.4cm - 개화반응주수 7.5주	- 절화용 - 꽃이 작고 단단하여 유통시 꽃 상처가 적으며 절화수명이 김 - 병충해에 강해 재배가 용이함 - 조기개화성이며 주년 개화 안정성이 있음 - 절화장 78~82cm 꽃크기 2.9~3.7cm - 개화반응주수 6.5주	- 절화용 파스텔톤 화색으로 플로리스트 선호도가 높으며 관상기간이 김 - 디스버드형으로 재배가 가능 하여 부가가치가 높음 - 절화장 90~100cm 꽃크기 5.0~5.4cm - 개화반응주수 7.0주
드림라운드 (등록 제4176호)	마이하트 (출원 2016-99)	마이레이디 (등록 제4925호)
절화용 - 분홍색 아네모네형으로 절화수명이 김 고온기 화색발현이 좋음 절화장 88~90cm 꽃크기 5~6cm 개화반응주수 7.0주	분화용 분홍색 홑꽃형으로 녹심이 강하며 고온기 화색탈색이 적음 분지성이 좋고 착화수도 많음 - 초장 13.3cm - 꽃크기 3.4~4.0cm - 개화반응주수 6.0주	- 분화용 - 노란색 홑꽃형으로 미니다화성 이며, 분지수가 많음 - 초장 13.1cm - 꽃크기 2.5~3cm - 개화반응주수 6.0주

첨부 2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절화용

○ 총판매예정수량 : 스노우드림, 6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D×E
1년차	72ha	450천주	2회	64,800천주	10%	2.7%	174,960주
2년차	72	450	2회	64,800	10%	3.1%	200,880주
3년차	72	450	2회	64,800	10%	3.4%	220,320주
합 계							596,160주

○ 총판매예정수량 : 큐티드림, 6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D×E
1년차	72ha	450천주	2회	64,800천주	8%	3.7%	191,808주
2년차	72	450	2회	64,800	8%	3.9%	202,176주
3년차	72	450	2회	64,800	8%	4.1%	212,544주
합 계							606,528주

○ 총판매예정수량 : 그린드림, 6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D×E
1년차	72ha	450천주	2회	64,800천주	5%	5.8%	187,920주
2년차	72	450	2회	64,800	5%	6.2%	200,880주
3년차	72	450	2회	64,800	5%	6.7%	217,080주
합 계							605,880주

○ 총판매예정수량 : 드림라운드, 4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D×E
1년차	72ha	450천주	2회	64,800천주	6%	1.5%	116,640주
2년차	72	450	2회	64,800	6%	1.7%	132,192주
3년차	72	450	2회	64,800	6%	2.0%	155,520주
합 계							404,352주

□ 분화용

○ 총판매예정수량 : 마이하트, 3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59.3ha	900천주	2회	106,740천주	5%	1.6%	85,392주
2년차	59.3	900	2회	106,740	5%	1.9%	101,403주
3년차	59.3	900	2회	106,740	5%	2.1%	112,077주
합 계							298,872주

○ 총판매예정수량 : 마이레이디, 100,000주

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
년도별	국내 재배 면적(A)	ha당 종묘 소요량(B)	식재 횟수(C)	종묘소요량 (D)=(A×B×C)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묘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F)=C×D×E
1년차	59.3ha	900천주	2회	106,740천주	5%	0.5%	26,685주
2년차	59.3	900	2회	106,740	5%	0.6%	32,022주
3년차	59.3	900	2회	106,740	5%	0.8%	42,696주
합 계							101,403주

참고 3	수의계약 신청서 양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품종출원(등록) 제 호
⑤ 품종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사유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4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종자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유리온실	모본온실	실험실	기타
시 설	2,000	700
장 비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온풍기, 저온저장고, 냉장차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출원(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
국 화			2016. 4～2019. 4	전국
국 화			2016. 4～2019. 4	전국
국 화			2016. 4～2019. 4	전국
국 화			2016. 4～2019. 4	전국
합 계	품종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품종

※ 사업계획서(안)은 변경가능

참고 5	견적서 양식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견적금액산정근거 및 명세서

품종명	년차	총판매 수량(주)	판매단가 (원)	기본율	금액 (원)
스노우드림	1
	2
	3
합계
큐티드림	1
	2
	3
합계
그린드림	1
	2
	3
합계
드림라운드	1
	2
	3
합계

「식물 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제15조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 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