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2015 - 86호

농식품 국유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이전 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R&D 결과물인 농식품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을 기업체로 이전함으로써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통상실시권 이전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년 8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대상기술 : 최근 특허 등록되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식품, 원예 분야 특허 총 12개 기술  * 세부명세 : 별첨

2. 신청자격 : 농식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3. 신청/접수기간 : 2015. 8. 13. ~ 2015. 9. 3.(3주간)

4. 기술이전 방법 : 통상실시권*의 허락(수의계약)

* 통상실시권 :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공통서류	수의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료 견적서 * 작성방법 [서식 1], [서식 2] 참조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서류 제출기간 : 2015. 8. 13. ~ 2015. 9. 3. 18:00(3주간)

❍ 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기술이전 담당자

* 주소 : (우 441-857)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251)

-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실용화재단에서 신청인의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 정산 및 실시료 납부>

❍ 실시료 납부는 선(先)실시, 후(後)납부(특허청, 2013년 10월부터)

→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시료 정산 후고지서로 납부

7. 추진일정(예정)

① 기술이전 공고		② 기술수요기업모집 (신청서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 결과개별통보
‘15. 8. 13 ∼ 9. 3		‘15. 8. 13 ∼ 9. 3		∼ 9. 7

⑥ 정산/ 실시료 납부		⑤ 계약 체결		④ 의견문의·회신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 실시료 납부		통상실시계약 체결		소속기관(발명자) 의견문의 및 회신
‘16. 9 이후		∼ 9.25		∼ 9. 18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이미현 (031-8012-7303)

【참고】

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기술이전 문의	구분
1	10-1424083	꿀벌의 면역증강용 조성물	김종선 / 031-8012-7200	바이오
2	10-1494436	오가피 열매 유래 신규 화합물	강신호 / 031-8012-7226	바이오
3	10-1444261	왕지네로부터 분리한 신규의 스콜라펜드라신 1-펩타이드 및 그의 조성물	강신호 / 031-8012-7226	바이오
4	10-1444229	거품 생성 전통 곡주 및 그 제조방법	김종선 / 031-8012-7200	식품
5	10-1459592	효모영양제 첨가 허니와인 제조방법	김종선 / 031-8012-7200	식품
6	10-1472121	‘단미’ 현미차 및 그의 제조 방법	김찬주 / 031-8012-7223	식품
7	10-1540737	폴리코사놀 함량이 증가된 새싹밀, 새싹귀리 또는 새싹호밀 추출물의 제조방법	김찬주 / 031-8012-7223	식품
8	10-1403593	보리 함유 요구르트 및 이의 제조방법	이미현 / 031-8012-7303	식품
9	10-1508748	쌀 조청의 제조방법	이미현 / 031-8012-7303	식품
10	10-1522607	풍미가 향상된 고추장 및 그 제조방법	이미현 / 031-8012-7303	식품
11	10-1413135	실내용 다목적 인삼 수경재배 장치	김찬주 / 031-8012-7223	원예
12	10-1533621	벽면 부착형 화분	김찬주 / 031-8012-7223	원예

【서식 1】

[국유특허권 통상실시 신청서류 작성 방법]

1. 신청 공문

① 미비한 서류는 접수가 반려되오니, 연락 가능한 업체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의계약 신청서

① ‘실시기간’은 1년 단위로 3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시기간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유특허가 적용될 제품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추후 정산에 활용됩니다.)

3. 사업계획서

① ‘5. 국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은 주력사업분야, 적용할 제품제작 계획, 판매계획 등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량/판매량  (단위)을 기재합니다.

4. 실시료 견적서

① ‘총판매예정수량’은 실시기간 중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입니다.

② ‘단가’는 실시기간 중 예상 공장도 가격입니다.

③ ‘점유율’은 기술이 적용된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가 이용되는 비율입니다.(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④ ‘기본율’은 3%(고정)입니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⑤ 실시료 최종 계산 시, %는 ÷100을 하여 곱합니다.(예시 : 3%→0.03)

5. 기타

① 제출한 서류의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 불가하며, 날인한 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이 동일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기술(권리) 1건에 대하여 1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1건 이상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서식 2】

주식회사 ○○○○

우)152-76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길 ○○ / 전화 02-○○○-○○○○ / 팩스 02-○○○-○○○○ 담당자 : ○○○

문서번호 : 201 - 수 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참 조 : 기술창출이전팀

제목 : 국유특허 사용계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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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제10-0000000호(발명의 명칭)에 대한 사용계약 허락을 별첨과 같이 신청하오니 빠른 기일 내 계약 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별첨  1. 수의계약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으로 신청․계약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끝.

주식회사 ○○○○

(신청인) 대표이사   ○ ○ ○ (인)

[별첨 1] 수의계약신청서

수의계약신청서
신청인	①명칭(대표자)		②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주민번호) 법인사업자(법인번호)
	③주소	(전화: )
④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제10-0000000호
⑤발명(고안, 창작)의 명칭
⑥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실시범위		기간: 201 .00.00.~201 .00.00.( 년간) 지역: 대한민국 전역 내용: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⑧견적금액
⑨수의계약의 근거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국유특허가 적용될 제품명 : (예)웰빙건강김치소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첨부 1]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회사현황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서비스, 제조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품목	최종직위

4. 인원현황
부서명	경영지원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기술직
합계

5. 국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

○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생산/판매(단위 :  )

제품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	/	/	/

[첨부 2] 기술료 견적서

기술료 견적서

권리의 표시	특허출원 제10-201 -0000000호
발명의 명칭
예정기술료 견적금액	원(금 원)
○ 예정기술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단위) - 제품의 예정단가 / 단위 : 원/(단위) - 점유율 : % - 기본율 : % - 지분율 : % - 실시료 산출금액 : (수량)×(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 원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단가 : 실시기간 중 예상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국가가 소유한 특허의 지분 비율
201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