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수 농업기술 마케팅지원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추진 계획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2015년 우수기술 마케팅지원

민간경상(자본)보조 사업 추진계획

농업인 단체, 기술이전업체 등에 이전된 우리원, 농업기술센터 개발 신기술(신품종)에 대한 사업화 지원으로 시장진입과 상용화를 실현코자 합니다

Ⅰ. 목  적

○ 수출물류 및 판촉지원으로 우리원 개발 농․식품류 해외수출

○ 시제품 제작 및 유통망 진입 지원으로 농업 신기술의 실용화

○ 우리원 육성 화훼류 신품종의 국내 보급확대와 신품종 인지도 제고

Ⅱ. 보조사업 추진 기본방향

○ 지원절차 및 대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지원결정내역 공개

○ 보조사업자는 공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근거법령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규모 : 4개사업(민간경상보조 3, 민간자본보조 1), 6개소

○ 사 업 비 : 80,000천원(민간경상보조 60,000천원, 민간자본보조 20,000천원)

○ 지원절차

지원계획 수립․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사업심사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정산 및 성과분석 및 공시
예산부서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자		농업기술원		위원회 소관실과 → 단체		보조사업자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사업부서 예산부서

○ 사업목록

사 업 명	사업량	총 사업비	사업비 (개소당)	보조	자부담
계	6개소	90,000
○ 수출스타품목 물류지원 및 판촉	1개소	20,000	20,000	20,000	-
○ 우리원 개발기술 활용 시제품 생산 및 디자인 개발	2개소	25,000	12,500	10,000	2,500
○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유통 활성화	2개소	20,000	10,000	10,000	-
○ 화훼 신품종 유통활성화 지원	1개소	25,000	25,000	20,000	5,000

Ⅳ.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추진일정

○ 사업계획공고 : 2015. 1. 13 ～ 1. 26(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보조사업자 신청접수 : 2015. 1. 13(화) ～ 1. 26(월)

- 보조사업자(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 기술이전업체 등) → 농업기술원(사업부서)

○ 사업설명회 : 1. 16(금) 14:00 ～ 16:00, 농업기술원 본관 2층 소회의실

○ 보조사업 신청농가(법인) 및 경영체 현지실사 : 2015. 1. 28일한

○ 보조사업자 선정 1차심의(검토) : 2015. 1. 30일한

※ 1차심의 : 농업기술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예산실) 검토보고 : 2015. 2. 2일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 2015. 3월 초순

○ 1차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착수 : 2015. 3월 초순

※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일괄지급 가능. 사업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60% 교부

○ 사업별 중간평가 : 2015. 6월 ～ 8월

○ 2차 보조금 교부 : 2015. 7월 ～ 8월

○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 2015. 11월 ～ 12월

Ⅴ.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수출스타품목 물류지원 및 판촉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지원기획과(마케팅지원팀장․행정6급 함승일 031-229-6118)입니다.

□ 목    적

○ 수출 물류 및 판촉 지원을 통한 우리원 개발 농․식품류 수출시장 개척

○ 우리원 개발 농․식품류의 중국 진출 및 유통망 확보

□ 추진방향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상해지사 등과 연계 및 대 중국 수출전진기지 구축

○ 현지 유통업체와 공동마케팅으로 시너지 창출

○ 기술이전업체의 중국시장진출 마케팅 역량 제고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영농조합법인)의 생산      제품(농․식품류)에 대한 중국시장 수출마케팅 지원

- 우리원 개발 농․식품류 중국 현지 유통매장 판촉 지원

○ 지원내용 : 전시, 판촉 등 마케팅 비용 등

□ 신청기준

○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현지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성사 지원이 가능한 해외         마케팅 대행 기관이나 업체

○ 중국 농·식품 시장이나 유통 업무에 경험이 있는 마케팅 전문기관 또는 업체

□ 기대효과

○ 우리원 개발 농·식품류 중국시장 진출

○ 농·식품 수출에 따른 우리도 농산물 소비량 증가와 농산업 활성화 유도

2) 우리원 개발기술 활용 시제품 생산 및 디자인 개발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지원기획과(마케팅지원팀장․지방농업연구사 하태문 031-229-6116)입니다.

□ 목    적

○ 기술 수요업체에 이전된 우리원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 특허기술의 상용화 지원으로 농업 R＆D 투자성과 제고

□ 추진방향

○ 상용화가 미진한 우리원 개발 이전기술의 시장진입 지원

○ 시제품 생산 및 디자인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 마케팅 지원

□ 추진계획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개소당 12,500천원 - 도비 8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우리원 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또는 제작 지원

- 우리원 개발 기술을 활용한 기존제품 또는 시제품의 디자인 및 포장 개선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생산비용, 포장 및 디자인 개선 또는 개발비

□ 신청기준

○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경기도 시군농업기술센터 개발 농산업 신기술 이전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식품업체

○ 기술이전 이후 시제품 생산이나 제품 디자인의 개선이 요구되는 기술이전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식품업체

□ 기대효과

○ 우리원 농업연구성과 실용화 제고

○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으로 기술이전 활성화 및 선순환 유도

3)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유통 활성화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지원기획과(마케팅지원팀장․행정6급 함승일 031-229-6118)입니다.

□ 목    적

○ 우리원 개발 신기술 적용 제품 및 경기도산 농산물 판로지원

○ TV홈쇼핑 또는 인터넷쇼핑 유통활성화로 제품 인지도 상승과 매출확대

□ 추진방향

○ TV홈쇼핑 또는 인터넷 판매에 적합한 제품 선정

□ 추진계획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업내용

- TV홈쇼핑 또는 인터넷 판매 지원

○ 지원내용 : TV홈쇼핑 또는 인터넷 판매 광고, 홍보비 등

□ 신청기준

○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경기도 시군농업기술센터 개발 신기술 이전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식품업체 등

□ 기대효과

○ 기술이전업체 생산제품 매출증가

○ 우리도 농산물 소비확대

4) 우리원 육성 화훼 신품종 유통 활성화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지원기획과(마케팅지원팀장․지방농촌지도사 김창모 031-229-6117)입니다.

□ 목    적

○ 우리원에서 육성한 장미, 국화 신품종 출하를 위한 박스디자인 개발 및         박스 제작으로 유통 차별화를 통한 경매 수취가격 향상

○ 우리원 육성 품종 확대보급으로 로열티 부담 감소 및 수출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국내육성품종의 특성에 맞는 내구성이 강하고 구분이 쉬운 절화 유통을 위한        박스디자인 및 브랜드네이밍 개발을 통한 신품종 유통 활성화

○ 우리원 개발 화훼류(장미, 국화) 신품종 재배농가 또는 단체 육성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8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우리원 육성 화훼류 절화 박스 디자인 및 브랜드네이밍 개발, 박스제작

○ 지원내용 : 박스 디자인 및 브랜드네이밍 개발비, 박스제작비

□ 신청기준

○ 우리원 육성 화훼류(장미, 국화) 품종 재배농가를 포함하는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작목반 등 단체

○ 우리원 개발 장미 또는 국화품종에 대한 재배의지와 회원농가 간 결속력이         강한 단체

□ 기대효과

○ 우리원 육성 화훼류 신품종 재배농가 증가

○ 우리원 육성 화훼류 브랜드화로 인지도 제고와 유통활성화

붙임 1.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계획

1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o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o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1개 사업 당 1개 통장 개설 원칙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o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

※ 단, ‘국고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지방보조금 교부

o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 단체 및 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 전 확인)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지원 결정된 사업은 사업 착수 2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o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경기도보조금관리 조례 제3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나. 보조결정시 자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다. 보조금결제전용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 시 집행 잔액과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반납하여야 한다. 6.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보조금 교부 등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조금의 교부ㆍ집행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에게 있다. 10.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11.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상기 교부조건은 예시이며, 반드시 부서 실정 및 보조금 여건에 부합하는 교부조건 부여

o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o 교부방법 : 사업별 교부 원칙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사업별로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o 교부절차(기관공통보조금의 경우)

- 교부결정시 예산부서에 교부계획 협의

- 지원결정 통지(예산부서 → 소관부서 → 단체)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징구(소관부서) ⇒ 교부계획 협의(소관부서 → 예산부서) ⇒ 교부결정(소관부서) ⇒ 보조금 지출(경리부서) ⇒ 교부통지(소관부서 → 단체)

- 보조금교부결정 시 예산총괄팀장 및 경리팀장 협조

※ 전자결재 경로에 협조자로 지정

- 보조금교부결정서(결재완료 문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예산부서로 제출

□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o 지방보조금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사업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당부서로 제출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 1부[첨부 2]

-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② 사업실행계획서 : 1부[첨부 3]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원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편성불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③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개설

※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여부 필히 확인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

- 여러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보조금 교부는 사업별 교부 원칙

보조금 결제전용 Check카드 사본 : 1부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o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o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o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o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o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 보조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3		지방보조금의 회계 처리 및 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o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o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o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카드결제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o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o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o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 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o 여러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지방보조금 지출 : 지출결의서 작성 등

o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o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인출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o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o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비목내 금액 조정 등 경미한 사항)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심의요청	⇒	변경심의	⇒	심의결과통보(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o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o 추진주체 : 변경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처리 - 소관 실ㆍ과

o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공문으로 승인 신청

- 당초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비 되도록 작성

- 소관 실ㆍ과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적정 시 승인

- 사전심의 승인결과는 보조사업자와 예산부서(기관공통보조금의 경우)에 통보

사업계획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o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o 보조 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 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o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o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o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 시에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 등을 활용

o 보조금 집행 시 경기도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 규정 준용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o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o 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o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o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경우에만 가능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한 경우에만 가능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다과회․식비, 임직원 급량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o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처리

-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체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o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o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활동비는 자부담 편성

※ 활동비 :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

o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은 201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상 단가 적용

4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o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 실적보고서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2월 이내 (가급적 1월 이내 제출)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o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o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o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o 사업비 정산

- 주    관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시    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수시)

- 제출서식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첨부 8)

- 내   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o 증빙서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단체에서 복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보조금지원 교부신청계획 수립 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o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 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o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o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지방보조금 반납
○ 반납대상 :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 반납방법 - 당해연도 사업비(기관공통보조금의 경우) ▪방 법 : 예산부서 세출과목으로 반납처리(e-호조 사용) ▪처리절차 : 반납품의(소관부서 기안, 예산부서․경리부서 협조) → 반납징수결의(예산부서) → 반납고지서 출력(예산부서) → 반납고지(소관부서) → 납입(보조사업자) - 이자수입 및 과년도 사업비 반납 ▪방 법 : “그외수입”으로 처리 ▪처리절차 : 소관부서별 세입수입프로그램 이용하여 반납고지

□ 반납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o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o 보조금 최종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o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 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o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도지사는 중요 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

작성 예시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o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o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o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

5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o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o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o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o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o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o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첨부  )

붙임 2. 참  고  자  료

1.  201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 [첨부1]

2. 서  식

① [첨부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첨부 3]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③ [첨부 4] 단체 소개서

④ [첨부 5]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⑤ [첨부 6] 보조금지원 교부신청서

⑥ [첨부 7]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⑦ [첨부 8]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첨부 1］

경기도 공고 제 호
201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사회단체 육성 및 도 권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도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1개 시군 대상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사업 유형 가. 기획․공보분야 : 도정홍보, 남북협력, 계층간 소통활성화, 정보화사업 등 나. 경제투자분야 : 소비자보호, 지역경제활성화, 과학기술진흥, 노사안정, 실업대책,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민간국제교류,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등 다. 자치행정분야 : 새마을운동,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통일․안보,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도덕성 회복, 선진 시민의식 함양 등 라. 문화관광분야 : 문화예술, 교육지원, 생활체육진흥, 관광개발 등 마. 농정․환경분야 : 친환경농업,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공원녹지 등 바. 건설교통분야 : 교통질서 및 시설, 자동차 관리, 재난재해예방, 안전문화 등 사. 도시주택분야 : 도시정비, 건축, 가로환경 등 아. 복지․여성분야 : 보훈, 장애인, 가족,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 사회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등 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다. 기관 공통 보조금의 경우 실국별 신청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50백만원, 사업별 최고 지원한도액은 50백만원으로 제한(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원칙). 4. 사업추진기간 : 2015년 1월 ～ 12월	5.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라. 2015년 단체활동계획 2부 마.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5. 1. 8.(목) ~ 2015. 1. 22.(목)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단체 등록 실․과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역에 따라 본청,북부청 구분접수(미등록단체는 사업 소관 실․과에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7.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 1.13.(화) 15:00 나. 장 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1층), 다산홀 다.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도 권장(시책)사업 증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15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5. 3월중(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 실․과가 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5.12월 집행사업은 2015.12.30.까지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사업 집행시 사회단체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5.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첨부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 • •
신청현황	신청분야	구 분 (신규‧계속)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신청분야는 기획공보, 경제투자, 자치행정, 문화관광 등을 구분 기재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첨부 3 서식) 1부. 2. 2015년 단체활동계획 및 2014년 실적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단체소개서(첨부 4 서식) 1부

［첨부 3]

2015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o 총사업비 : 6,700천원(보조금 3,250, 자부담 3,450)

- 자부담 내역 : 회비 3,000천원, 기부금 등 45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6,700	3,250	3,450
강사양성	홍보비	160		160	현수막 80천원×2개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어린이 경제교육	인건비	300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진행비	1,600		1,600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활동비	140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활동비	50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도비 보조금은 사업별 최고 50백만원 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첨부 4］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6)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2014 예산현황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4 주요사업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15 주요사업 계 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첨부 5］※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심의 번호		사업명									소관부서
신청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기관					등 록 일					회 원 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신청 사업 개요	사업목적
	신청분야								지원기간		~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량(인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회 비 천원
												기부금 천원
	사업내용		o o o
‘14년 사업 성과	사 업 명		※ ’14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사 업 비 집행내역		계 획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실집행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회계처리 적정성				※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사업추진실적		계 획							실 적
			o o							o o
	사업성과		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평가		목적달성, 성과미흡, 사업포기 중 택1		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

사업비 신청 및 조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산출내역		신 청 액					실 과 검토액	예 산 부 서 조정액		비 고 (조정내역)
			계		도비	자부담
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 원 근 거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적정성			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			기금 및 타공모 사업 으로 추진 가능여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여, 부			가능, 불가
	지원경비의 적정성	자부담 적정성		3년이상 지원여부			전액 자부담 추진 가능성			전년성과평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최근○년간 지원			가능, 불가			적정, 부적정
사업부서 의견	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부서 의견	o 내용작성

［첨부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계	도비보조	자 부 담	산출기초
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대표자

소재지

예금계좌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7］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 :          )

3. 보 조 목 적 :

4.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도비보조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비 고
			계	기교부	금회교부
계

5. 관련 문서번호 :

6. 예산과목 : 정책)예산의효율적운영  단위)효율적재정운영  세부)기관공통운영경비의효율적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단체보조금(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

7.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나.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다.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2)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나. 보조결정시 자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다. 보조금결제전용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시 집행잔액과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반납하여야 한다.

7)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보조금 교부 등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0)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니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 8］

201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5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o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o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o - -	o - -

〈 작성요령 〉

o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o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o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o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20,000,000	19,500,000	100	500,000	7,000
보조금	10,000,000	9,500,000	48.7	500,000	3,500
자부담	10,000,000	10,000,000	51.3	-	3,500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980,000		3,550,000	430,000
		현수막	2,500,000	230,000*10개	2,300,000	200,000
		자료집	3,400,000	8,000*400부	3,200,000	200,000
		장소임차료	1,080,000	(2,000*500명)+(50,000*1명)	1,050,000	30,000
○○○ 캠페인	8.15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세부사업 : (B)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계좌입금
8.20	300,000
	000		× × ×
	000		× × ×
8.25
9. 1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980,000		3,550,000	430,000
		현수막	2,500,000	230,000*10개	2,300,000	200,000
		자료집	3,400,000	8,000*400부	3,200,000	200,000
		장소임차료	1,080,000	(2,000*500명)+(50,000*1명)	1,050,000	30,000
○○○ 캠페인	8.15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경기도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