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로드맵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5. 1. 22.(목) ~  2015. 1. 28.(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1.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신청자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1.28限) → 연구협력팀(1.28限)

[첨부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첨부 3] 2015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

[첨부 4] 단체소개서(법인 및 비영리단체는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2. 현장심사 및 통보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연구협력팀(1.28限)

신청서 일체, 필요時 <양식2>현장심사표 및 현장심사결과요약서

※ 현장심사표는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3. 실국별(1차) 심의 : 1.30限(1.29 예정)

농업기술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4. 1차 심의 후 道 지방보조금심의회 제출 : 2.2限

[첨부 5]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 지원검토서 내용 중 ’14년 사업성과부분 미작성

5. 道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원결정 및 통보 : 3월 中

6. 선정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 : 3월 中

[첨부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7.  교부결정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3월 中(담당부서)

[첨부 7]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8. 담당부서 사업자 관리카드 및 정산 일괄자료 : 사업기간 및 종료 즉시

[첨부 8]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첨부 9] 지방보조금 사업별 성과분석표

※ 파란색 : 보조사업신청자 작성제출, 붉은색 : 사업담당자 작성제출

［첨부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 • •
신청현황	신청분야	구 분 (신규‧계속)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신청분야는 농정․환경분야를 기재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첨부 3 서식) 1부. 2. 2015년 단체활동계획 및 2014년 실적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단체소개서(첨부 4 서식) 1부

［첨부 3]

2015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o 총사업비 : 6,700천원(보조금 3,250, 자부담 3,450)

- 자부담 내역 : 회비 3,000천원, 기부금 등 45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6,700	3,250	3,450
강사양성	홍보비	160		160	현수막 80천원×2개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어린이 경제교육	인건비	300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진행비	1,600		1,600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활동비	140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활동비	50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도비 보조금은 사업별 최고 50백만원 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 영농(사업자)현황

o 성  명(대표자) :

o 주  소 :

o 연락처 :

영 농 규 모 (ha)	구 분	대 지						전				기 타				기 타				계
	소 유
	임 차
	계
시 설 현 황 (㎡)	창고		비닐 하우스․온실							판매장				체험 학습장				기 타				계
			종묘생산			일반
농 기 자 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온풍기				기타
재 배 현 황 (㎡)	선인장			다육식물			기 타

생산․유통 현황	수출선인장 (본/년)	일반선인장 (본/년)	다육식물 (본/년)	매출액(천원/년)
				수출선인장	일반선인장	다육식물
시설 현황	보광시설 (유, 무)	암막커튼 (유, 무)	전조시설 (유, 무)	비닐하우스	기타
				동

※ 현황 내용은 작목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세부사업 추진계획

o 주요추진내용

항 목	시 기	추 진 내 용	비 고

o 사업비 내역

구 분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보 조	대응자금
합 계

［첨부 4］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6)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2014 예산현황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4 주요사업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15 주요사업 계 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양식 2］

현장심사결과 요약

보고자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 사업명 :

- 선인장 가공원료 생산 및 신품종 종묘센터 설치 등

○ 사업비 : ○○○천원(○개소)

○ 신청농가(단체) : ○개소(지역명 ○○)

○ 심사결과 요약

-

농업연구개발기술 민간자본보조사업 현장심사표

【 사업명 :                                 】

1. 심사대상 농가단체 일반현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 심사표

심 사 항 목	배점	득점	심 사 내 용
계	100
1. 영농경력	10		○ 관련영농 경력 년 이상 : 점 (경력 연수를 2배 점수로 환산)
2. 교육훈련, 학습단체 지역사회 기여도	10		○ 교육 훈련참가(5점) : 점 (교육훈련-3일이상 참가 1회당 1점) ○ 농업기관 학습단체 활동실적 (학습회원 3점, 비회원 1점) ○ 각종수상 실적(2점) : 2점 이상(2), 1점(1)
3. 해당작목 경영규모	10		○ 면적 및 규모(5점) : 점 (각사업별 소요량 2배 이상-5점, 충족 3점, 미만 1점) ○ 연매출액(5점) : (1억이상-5점, 1억미만-5천-3점, 5천미만-1점)
4. 기계화, 시설수준 및 인적구성	10		○ 농기계 및 기반시설(5점) :점 (양호-5점, 보통-3점, 미흡-1점) ○ 사업추진 인력(5점) : 점 (양호-5점, 보통-3점, 미흡-1점)
5. 사업 수용능력	50		○ 기술전문성 : 상(15점), 중(9점), 하(3점) ○ 경영개선 노력 : 상(15점), 중(9점), 하(3점) ○ 사업에 대한 의지 : 상(20), 중(12), 하(4)
6. 사업 파급효과	10		○ 해당작목의 지역특화정도(5점) : 점 상(주산지역),중(발전가능), 하(낮음) ○ 인근농가에 대한 영향력(5점) : 점 상(높음), 중(보통), 하(낮음)

□ 현지 조사자 종합의견

2015.   1.   27.

심 사 자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첨부 5］※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심의 번호		사업명									소관부서
신청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기관					등 록 일					회 원 수
	소 재 지										전화번호
신청 사업 개요	사업목적
	신청분야								지원기간		~ 년(계속,신규) ※ 계속사업인 경우 기재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량(인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회 비 천원
												기부금 천원
	사업내용		o o o
‘14년 사업 성과	사 업 명		※ ’14년도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에만 작성
	사 업 비 집행내역		계 획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실집행		총 천원(도비 , 자부담 )						부담비율	도 %, 자부담 %
	회계처리 적정성				※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홍보물 유인물, 행사사진 제출 등 회계처리 적정여부 기재
	사업추진실적		계 획							실 적
			o o							o o
	사업성과		o 내용작성(※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평가		목적달성, 성과미흡, 사업포기 중 택1		o 내용작성 ※ 평가내용 및 향후 지원방향 작성 ※ 3년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지원의 필요성 작성

사업비 신청 및 조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산출내역		신 청 액					실 과 검토액	예 산 부 서 조정액		비 고 (조정내역)
			계		도비	자부담
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 원 근 거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적정성			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			기금 및 타공모 사업 으로 추진 가능여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여, 부			가능, 불가
	지원경비의 적정성	자부담 적정성		3년이상 지원여부			전액 자부담 추진 가능성			전년성과평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최근○년간 지원			가능, 불가			적정, 부적정
사업부서 의견	o 내용작성 ※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기여도, 권장시책 여부, 동일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부서 의견	o 내용작성

［첨부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계	도비보조	자 부 담	산출기초
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대표자

소재지

예금계좌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5.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첨부 7］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 :          )

3. 보 조 목 적 :

4.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도비보조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비 고
			계	기교부	금회교부
계

5. 관련 문서번호 :

6. 예산과목 : 정책)예산의효율적운영  단위)효율적재정운영  세부)기관공통운영경비의효율적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단체보조금(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

7.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나.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다.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2)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나. 보조결정시 자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다. 보조금결제전용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시 집행잔액과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반납하여야 한다.

7)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보조금 교부 등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0)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니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경 기 도 농 업 기 술 원 장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첨부 8］

201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5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o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o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o - -	o - -

〈 작성요령 〉

o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o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o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o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20,000,000	19,500,000	100	500,000	7,000
보조금	10,000,000	9,500,000	48.7	500,000	3,500
자부담	10,000,000	10,000,000	51.3	-	3,500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980,000		3,550,000	430,000
		현수막	2,500,000	230,000*10개	2,300,000	200,000
		자료집	3,400,000	8,000*400부	3,200,000	200,000
		장소임차료	1,080,000	(2,000*500명)+(50,000*1명)	1,050,000	30,000
○○○ 캠페인	8.15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세부사업 : (B)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계좌입금
8.20	300,000
	000		× × ×
	000		× × ×
8.25
9. 1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980,000		3,550,000	430,000
		현수막	2,500,000	230,000*10개	2,300,000	200,000
		자료집	3,400,000	8,000*400부	3,200,000	200,000
		장소임차료	1,080,000	(2,000*500명)+(50,000*1명)	1,050,000	30,000
○○○ 캠페인	8.15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경기도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첨부 9］

지방보조금 사업별 성과분석표

관리번호	※ 지원결정 번호 기재	소관부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 사업개요

○ 사업분야 : 복지․여성

○ 사 업 비 : 총6,000천원(보조금 3,000, 자부담 3,000)

□ 사업목적

○ 다문화 가정에게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한국어 교육	o 교육계획 - 기간 : 2015년 5월~12월 - 대상 : 교사 6명, 자원봉사자 7명 - 회수 : 104회 - 참가자 : 1,000명	o 교육실시 - 기간 : 2015년 6월1일~8월31일 - 교사 : 자원봉사자 8명, 단체직원 3명 - 회수 : 26회 - 교육이수자 : 49명
요리교육	o 교육계획 - 기간 : 2015년 5월~12월 - 교사 : 자원봉사자 7명 - 회수 : 15회 - 참가자 : 300명	o 교육실시 - 기간 : 2015년 6월1일~8월31일 - 교사 : 자원봉사3명, 단체직원 3명 - 회수 : 7회 - 교육이수자 : 98명
한국체험	o 체험계획 - 기간 : 2015년 5월~12월 - 장소 : 수원화성 - 교사 : 자원봉사자 7명 - 회수 : 3회 - 참가자 : 124명	o 체험실시 - 기간 : 2015년 10월20일 - 장소 : 수원화성 - 회수 : 1회 - 참가자 : 59명

※ 계획 및 실적, 사업량, 참여인원 등 기재

○ 사업비집행 확인결과

(단위 : 원, %)

구 분	계 획 액	실 제 집 행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예산액(교부액)		지출액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6,000,000	6,000,000	100	5,900,000	100	100,000	3,000
보조금	3,000,000	3,000,000	50	2,900,000	49.2	100,000	1,500
자부담	3,000,000	3,000,000	50	3,000,000	50.8	0	1,500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작성

○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결과

- 보조금 및 자부담비율 적정성, 증빙자료 구비상태, 예산변경의 적정성,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실태 등 종합적 검토

□ 사업성과

○ 한국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 지원

○ 나들이 기회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

※ 사업완료에 따른 사회적 효과 등 구체적 작성

□ 사업 종합평가 :

○ 한국결혼생활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수준을 기초로 하여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한글 반을 운영하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 향후 지원방향 :   보조확대, 보조유지, 보조중지 중 택 1 작성

○ 종합 점수 : ○○점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201○.    .    .

평가자 ○○담당 ○○○ (서명)       확인자 ○○○○과장 ○○○ (서명)

※ < 청렴서약서 작성예시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5.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운영 기준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 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예산운영(보조금 요구․처리) 기준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관리시스템 전면도입에 따라 정산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조금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정산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성 경비(원고료, 강사료 등)는 계좌이체 인정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신청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함

○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2015.12.20)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첨부 11］

경기도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부서는?

❍ 단체 소재지에 관계없이 단체등록부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업 소관부서가 접수

2	중소기업연합회 같은 조합 또는 직능단체 지원가능 여부?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원대상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하므로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및 설립목적 등 단체 성격과 지원신청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 소속회원 및 단체의 영리추구 성격을 갖는다면 이익단체로 보아야 할 것임.

3	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및 방법은?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회단체 등은 사업 착수 20일전까지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소관 부서로 제출

4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기한은?

❍ 사회단체 등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소관 실과에 제출하고, 소관실과는 단체 보고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성과분석을 실시

- 소관부서는 중간점검(7~8월) 및 종합성과평가(익년 1월 중)시 성과 분석표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

❍ 다만, 12월 중 사업을 실시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성과분석을 모두 종료하여야 함

※ 당해연도 12월말 까지 모든 행위 종료

5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조치방법?

❍ 정산결과 부적정 집행액의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하고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사업량과 사업내용 등이 축소․변경되지 말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필히 소관 실․과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6	사업량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조치방안?

❍ 사회단체 등은 소관 실과에 사전변경을 요청하고, 실과는 심의하여 변경 승인처리하고 예산담당관실에 변경내역 통보

- 사전 변경승인 미이행시 부적정 보조금 환수 및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단위사업내의 비목 간 예산변경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하고, 비목내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단체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조정 가능하고,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시 내부결재 사본

7	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 이자 반납방법 ?

❍ 사업비 잔액을 당해연도 반납시 세출과목으로 반납처리

- 소관실과가 반납결의 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고지서를 출력받아, 해당 사회단체에 반납 고지

❍ 지난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반납조치(각 실․과별 세외수입프로그램 사용)

8	3년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여부 판단은?

❍ 보조사업 시행후 3년 경과하면 사업일몰 원칙

❍ 3년 이후 연장시 성과분석결과 성과가 탁월하고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와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