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 2014-15 호

2014년도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공고 시행계획 공고

우리 재단에서는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이전 받은 농식품산업체의 실용화 비용을 지원하는「2014년도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농식품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4년도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해당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 사장화 방지 및 기술유통 활성화, 제품 개발 기간 단축 및 추가 상용화 개발비 절감 등을 도모

다. 신청자격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개발성과를 이전받아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체 (기업, 법인 등)

라. 공고 및 접수기간 : ‘14. 03. 28. ～ ’14. 04. 14. 18:00까지

마.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4.12.31.

바. 중점지원 대상

① 농업인․농산업체 등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개발기술의 사업화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③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단, 사업기간 중 기술실시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2. 지원사업 내용

가.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나. 지원내용

사업기간	지원금액	실용화지원 사업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협약체결일 ～ ‘14.12.31.	최대 1억 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이내	총 사업비의 30%이상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최종평가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현금 납부

다. 지원자금의 사용범위

❍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

라. 의무사항

❍ 총사업비의 30% 농식품산업체 부담(현금부담 : 총 사업비의 5%이상)

마. 평가항목

❍ 개발여건, 사업계획서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제품개발 수행능력 및 방법, 파급효과, 판매대책의 유효성, 수출증대효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비전 등

❍ 우대 및 감점사항

< 우대 배점 : 아래 각 호의 1개만 가점 인정 >

연번	우대 사항	가점	확인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2점	기술혁신형 농산업체(INNO-BIZ) 인증서
②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농축산식품부-중기청) 선정기업	2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인증서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전문기업	2점	녹색전문기업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⑤	우수그린비즈인증기업	1점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
⑥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1점	신지식농업인 인증서
⑦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 업체	1점	우수농산물 인증서
⑧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1점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⑨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1점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⑩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업체	1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⑪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가공식품KS인증 제품생산업체	1점	가공식품KS인증서
⑫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2호의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⑭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R&D기획사업 참여업체	3점	*R&D기획사업 참여업체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내 타 세부사업 참여시 적용
⑮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업체(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보유)중 농촌진흥청 기술이전업체	2점	농축산식품부 장관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서

<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가 동일사업에 신청한 경우	3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세부사업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사업책임자가 동일사업에 신청한 경우	2점

3.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가. 추진일정

①사업공고 및 접수	➡	②서면검토	➡	③대면평가	➡	④현장평가
‘14. 3.28 ～ 4.14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발표평가		평가단 업체방문/실사평가
		‘14. 4. 6 ~ 4.18		(추후공지)		(개별공지)
						□
⑧최종평가	□	⑦사업수행	□	⑥협약체결	□	⑤심의확정
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주관기관별 사업수행		재단 ↔ 주관기관		주관기관 선정
‘15.1. ～’15.2.		협약일 ～’14.12.		‘13. 5월 중		‘13. 5월 중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신청서 등 구비서류 양식과 작성요령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www.efact.or.kr 참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부수 : 총10부(원본 1부, 사본 9부), *구비서류 합본 및 제본

❍ 접수처 :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35번길 22(서둔동 211-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사업본부 “연구개발성과실용화지원사업” OOO분야 담당자 앞

분야	담당자	연락처	Email
식량원예 분야	이정용	031-8012-7268	dfy0928@efact.or.kr
식품 분야	정인상	031-8012-7218	isjung@efact.or.kr
바이오 분야	노광일	031-8012-7297	ecoterra@efact.or.kr
환경축산 분야	정종원	031-8012-7300	jjwjeong@efact.or.kr

❍ 신청 구비서류 목록

No.	서식 명	해당여부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1)	필 수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붙임 2)	필 수
③	재무제표(경영현황표)	필수(해당 시)
④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붙임 3)	해당 시
⑤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필수(해당 시)
⑥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명서	해당 시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 수
⑧	청렴 서약서 (붙임 4)	필 수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붙임 5)	해당 시
⑩	기술이전 계약체결 확인서 (붙임 6)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이전 기업만 해당	필수(해당 시)

4. 기술료 납부

❍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최종평가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술료 결정기준에 따라 현금 납부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기술료 결정기준 :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5. 지원 제외사항

가. 신청기업이 동일 세부사업에 기지원 된 경우

- 신청기업이 동일 세부사업에 1회 기지원 된 업체이고, 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이 동일 세부사업에 2회 이상 기지원 된 업체이고,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사업이 동일기업의 기지원 된 세부사업 내용과 유사하거나, 신청기업에서 기생산·판매 중인 제품 또는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조립인 경우

다. 접수마감일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라.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 추후 결산일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기타사항

❍ 1개 업체당 1개 주관사업 신청 가능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 주관사업 책임자)는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동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분야별 담당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식량원예 사업팀	☎ 031-8012-7268
식품바이오 사업팀	☎ 031-8012-7297 (7218)
환경축산 분야	☎ 031-8012-7300

< 사업신청 시 자료제출 서식 및 참고자료 : 붙임 참고>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3.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4. 청렴 서약서

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6. 기술이전 계약체결 확인서(해당시)

7.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2)기술의 명칭 (발명기관)		예) 자동운전 농기계(국립농업과학원)
				3)권리번호		출원번호:10-2009-00000000(등록번호:10-0000000)
				4)실시계약		20△△. X. X ~ 20△△. X. X
연구개발성과실용화지원사업사업 신청서
5) 사업명	예)센서 부착형 자동운전 농기계 개발
6) 주관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7)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전화(휴대전화)				( )
	팩 스							e-mail
8)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9)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 . 12. 31.까지 (약 개월)
10)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소 계
	년
	년
	년
	합 계
농업기술실용지원사업 운영규정(관련지침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용화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 책임자 : (인) 대 표 자 : (직인) 전담기관의 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첨 부>

연구개발성과실용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 예)센서 부착형 자동운전 농기계 개발)

1. 사업개요

1-1. 사업의 최종목표

◦

◦

1-2. 사업 내용요약

◦

◦

1-3.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

2. 사업 계획

2-1. 사업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 기술적 측면

○ 시장성 측면

○ 사업적 측면

2-2. 대상제품의 개요 및 사업 필요성

2-2-1. 대상제품의 개요

※ 대상 제품의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2-2-2. 사업 필요성

※ 대상제품의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2-3. 사업전략 및 마케팅 방안

2-3-1. 주요 사업 전략

※ 기능별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전략을 명기

◦

2-3-2. 제품 개발 및 신뢰성 인증 확보 계획

□ 제품개발 계획

※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 신뢰성 인증 확보 계획

※ 신뢰성이란 어떤 제품 등이 규정된 조건(환경) 하에서 정해진 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 동안 의도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

※ 공인된 전문 신뢰성 시험기관을 통한 개발제품의 ① 환경(내구성) 시험, ② 수명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서술

2-3-3. 양산 및 판로 확보 등 마케팅 계획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제품 양산계획

◦

□ 판로 확보 및 마케팅 계획

◦

2-4. 사업 이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예상 현황

※ 본 제품의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2-5. 사업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2-5-1. 사업 효과

※ 시장 창출, 수입 대체, 수출 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 대한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2-5-2. 농수산물 활용정도 및 농어촌 경제 기여도

※ 사업결과의 효과로 발생되는 농수산물 활용정도 및 농어촌경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서술

◦

3. 수행업무분장

※ 주관기관, 외주용역처리 등 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사업 비중(%)
주관기관
외주용역처리(해당 시)
총 계		100%

* 외주용역처리란 주관기관이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사업비중이란 전체 사업내용을 100%를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수행기관은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가감하여 작성할 것

4. 세부 추진일정 ※작성요령 참조

세부 사업내용	사업기간(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상용화 실적

5-1.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사업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공동/ 위탁 등)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5-2. 이미 개발하였거나 판매 중인 제품 (개발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번호	제 품 명	연간매출액	주요 성능 (또는 기능)
1			◦ ◦
2

6. 참여인력

6-1. 사업 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국문) (한문)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
	전공					휴대전화
	부서			직위		FAX
	주소	우편번호				Email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

(2) 학 력

연도		학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3) 경력

연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고
부터	까지

(4) 주요 연구(기술사업화) 실적(최근 3년간)

연구제목	연구 기간	실적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실적 : 저서, 논문, 특허,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5)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실적

① 다른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과제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책임자/연구원)	참여율 (%)

② 이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역할 (책임자/연구원)	비고

6-2. 참여 연구원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신규 채용 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사업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학 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신청 주관기관				가나	전자	석사	2000	X	30%	-	40,000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7. 관련기자재․설비 보유현황 및 필요내역

구 분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연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기보유 기자재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주)우리회사
신규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	임차
	구입

※1천만 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구입할 경우 (별지 제1호) ④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8. 사업비 총괄

8-1. 사업비 요약(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금액
%					100%

8-2. 민간부담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민간 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신청자(주관기관)				(100%)

8-3. 사업비 비목별 총괄(단위 : 천원)

구 분	인 건 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신청자(주관기관)	-

9. 경영현황표

9-1. 신청기관

업체 명 구 분			○○○○○(주)(20 년 결산기준)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수 출 액(만불)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그린비즈 인증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10.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10-1. 사업비 총괄(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주관기관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직접비	직접개발비
	사업활동비
간접비	회계감사비	1,000
합계

10-2.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10-2-1. 인건비 소요명세(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A)	사업참여기간 (B)	참여율(%) (C)	합 계 (A×B×C)			현물계상여부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연구책임자	3,500	7개월	30	-	7,350	7,350	○
		김철수	과장	3,000	7개월	10	-	2,100	2,100	○
		박상철	사원	2,000	7개월	10	-	1,400	1,400	○
	신규 인력
							-
	소 계						-	10,850	10,850
외 부 인건비							-
							-
							-
	소 계						-
합 계							-	10,850	10,850

※인건비 계상 : 월급여(A) × 사업참여기간(B) × 참여율(C)

※인건비는 총 민간부담금의 50%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으며,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함.

예) 총 소요사업비가 1억 원일 경우, 민간부담금 30,000천원 중 15,000천원 이내로 현물인건비 인정

10-2-2.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용 도	비 고
주관기관	직접 개발비								주관-현금
									주관-현금
									주관-현물
									주관-현물
	소 계	천 원
	사업 활동비
	소 계	천 원
합 계		천 원

10-2-3.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천원)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주관기관	회계감사비	1,000	1	1,000	세부사업비 정산
	소 계
합 계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비(1,000천원)는 필수로 포함시키며, 최종 사업선정 시 금액 조정 예정

<붙임 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농업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주관사업명	예) 센서 부착형 자동운전 농기계 개발
	기관(업) 명
	위 사업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기관(업) 및 대표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인) 대 표 자 (인)
	전담기관의 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① 시설·장비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처(국)
⑦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작성

<붙임 4> 청렴 서약서

(농업기술실용화지원 사업) 청렴 서약서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농촌진흥청 및 전담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농촌진흥청 및 전담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농촌진흥청 및 전담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관(업)명 :
대표자 :	(인)

전담기관의 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사 업 명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개발성과실용화지원사업
	주관사업명	예) 센서 부착형 자동운전 농기계 개발
	기관(업) 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석사		기계공학
	신청 사유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담기관의 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6> 기술이전 계약체결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체결 확인서
	발명의 명칭	예) 인삼 화장품 소재 제조를 위한 신규 균주 및 이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 공정
	출원(등록)번호	예) 특허출원 제10-2010-0000000호 (또는 특허등록 제10-0000000호)
	발명기관	예)경기도농업기술원			실시계약업체		예)(주)엘에스공정
	실시계약기간	예) 2012. 5. 1 ~ 2014. 4. 31.
	기술실시료	예) 2,000,000원
	위 조건과 같이 발명기관과 실시계약업체 간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O O 도 농 업 기 술 원 장							[직인]

<붙임 7>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①인건비는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주관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구분한다. ②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사업책임자는 20%이상, 참여연구원은 5%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사업의 인건비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최대 50%까지 현물 계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주관기관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등록할 수 있다. ⑥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내부 인건비	①내부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②내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③내부인건비는 현물계상은 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계상의 원칙). ④주관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은 사업 종료일 2개월 이내에 채용된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당기술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를 의미한다.
	외부 인건비	①외부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②사업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조교수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전임강사이상(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비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직접 개발비	①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해당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2.사업에 필요한 기기ㆍ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3.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의 ④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를 작성 사업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상기 3.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5.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6.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③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1.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2.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④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여야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사업 활동비	①사업활동비는 직접개발비의 15%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출장여비 1.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주관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주관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③수용비 및 수수료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④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1.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해당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2.전문가활용비는 사업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비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간접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실소요 비용만 계상할 수 있다. 단, 보안사업으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연구보안관련 실소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