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 향후 10년간 119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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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투융자 계획 설명자료)

			<요 약>
◇ 11. 11, 盧武鉉 대통령은 제8회 『농업인의 날』연설에서 참여정부 농정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한다고 발표 □ 우선, 전반 5년간(□04∼□08)의 투융자 규모 51조원은 정부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반영 ◇ '04∼'08 기간중 투융자 규모는 □04년 8.4조원에서 □08년 11.4조원으로 연평균 7.8%씩 증가 □ 분야별로는 농업체질강화 및 소득·경영안정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생산기반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에도 역점
분 야 별		2003			2008			□04∼□08
											연평균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합 계(십억원)		7,704		100.0	11,391		100.0	50,514		100.0	7.8
□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제고		2,439		31.7	4,284		37.6	18,453		36.5	11.4
□ 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1,555		20.2	3,136		27.5	12,924		25.6	12.6
※ 직접지불 사업		671		8.7	2,592		22.8	9,245		18.3	31.7
□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557		7.2	1,578		13.9	6,140		12.2	19.0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투융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DDA협상 등 개방화 진전하에서도 전업농 중심의 농업 체질강화, 도시근로자 소득에 맞먹는 1인당 농가소득 실현 등 농업·농촌이 선진화될 수 있는 기틀 마련 ◇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민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

향후 10년간 119조원 지원

□ 盧武鉉 대통령은 11. 11일, 제8회『농업인의 날』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업발전과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특히,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될 51조원을 정부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담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 이번 조치는 FTA, DDA협상, 쌀 재협상 등에 따른 개방 확대로 농업·농촌에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 대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촌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향후 5년간 투융자 규모는 연평균 7.8%씩 증가

□ 이번에 발표된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은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균형된 발전이 긴요하다는 참여정부 국정철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투융자 규모는 □04년 8.4조원에서 □08년 11.4조원으로 연평균 7.8%씩 증가하게 된다.

· 연도별 투융자 규모 : (□04) 8.4조원 → (□05) 9.6 → (□07) 10.7 → (□08) 11.4

□ 이는 국가 재정투융자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없이는 개방화의 진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의 회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제2단계 농업구조조정, 농가소득안정에 중점

-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 -

□ □04∼□08기간중 투자될 51조원은 ⅰ) 제2단계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와 ⅱ)직접지불제와 같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ⅲ) 농촌의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분야에 우선 지원될 계획이다.

□ 분야별 구체적인 투융자방향을 살펴보면,

① 우선, 우리 농업 구조를 다른나라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전업농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신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 지원되며, 이를 위한 투융자 비중도 □03년 32%에서 □08년 38%로 확대하고,

② FTA, DDA협상, 쌀재협상 등 개방화의 영향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에 적극 대비하여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 등을 위한 투융자도 □03년 20%에서 □08년 28%로 늘려 나가는 한편,

* 직접지불제 예산비중은 □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이상으로 확대

③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농촌종합개발 등을 위한 투융자 비중을 □03년 7%에서 □08년 14%로 높일 방침이다.

④ 그러나, 그간의 투융자에 힘입어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이 상당부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이 부문에 대한  투융자 비중은 □03년 33%에서 □08년 12%로 축소키로 하였다.

<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비중 >

(단위 : 십억원, %)

분 야 별	2003		2008		'04∼'08
							연평균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합 계	7,704	100.0	11,391	100.0	50,514	100.0	7.8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2,439	31.7	4,248	37.6	18,453	36.5	11.4
□ 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1,556	20.2	3,136	27.5	12,924	25.6	12.6
※ 직접지불 사업	671	8.7	2,592	22.8	9,245	18.3	31.7
□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557	7.2	1,578	13.9	6,140	12.2	19.0
□ 농산물 유통개선	637	8.3	1,017	8.9	4,999	9.9	2.7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5	32.6	1,376	12.1	7,998	15.8	△9.1

투융자 지원방식도 대폭 개선키로

□ 농림부는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기초로 투융자 지원방식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그동안 경영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없이 정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부 농가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 앞으로는 정부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폭 전환할 방침이며,

□ 사업초기에 자금을 지원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농가의 경영부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자금 지원시 농가에 대한 경영·기술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회생을 위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시스템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투자계획에는 정부 지원금액만을 계상

□ 또한, 농림부는 이번에 발표된 투융자계획은 과거와 달리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만을 반영·산정하였다고 밝혔다.

□ 과거 42조원 계획(□92∼□98)에는 국고 지원분(35.4조원)이외에 지방비(3.8), 자부담(2.5)까지를 포함하여 전체 규모를 발표함으로써 과대 포장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이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금번 51조원 투융자 계획에는 순수한 중앙정부 투융자만을 계상하였다.

□ 아울러, 향후 농업·농촌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투융자 계획은  3년 단위로 평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함으로써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체질이 튼튼한 농업·활력있는 농촌」 기반 구축

□ □04∼□13기간중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 농업은 지속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농촌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영세·소농위주의 농업구조가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의 산업구조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 평균 6ha규모를 경작하는 쌀전업농의 생산 비중이 50% 수준에 이르고, 축산 전업농 또한 전체 사육비중의 85%를 담당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규모화·전업화가 크게 진전되며,

□ 현재, 농업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쌀 비중이 25%수준으로 낮아지고, 과수·화훼·시설채소 등은 고부가가치의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쌀 의존형 농업구조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직접지불금 등 이전수입을 포함한 농외소득 비중이 □13년에는 농가소득의 67% 수준까지 높아져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바뀌게 되고, 농가소득은 1인당으로 보면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재정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접지불금도 현재 6,700억원에서 2008년 2조 6,000억원으로 확대되어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 변화로 농촌의 자연경관이나 전통 문화 등을 체험하기 위한 농촌관광이 크게 늘어나 농업인의 주요한 농외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지역개발과 복지여건 향상으로 농촌에서 사람과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점차 개선되어 농촌인구 비중이 현재와 비슷한 20%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 농촌에서도 자녀교육·건강 걱정 등을 덜 수 있도록 교육·의료 등 복지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 농촌지역내 자본과 산업유치가 활성화됨으로써 농촌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을 계기로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시스템도 갖춰져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 연말까지 확정

□ 농림부는 이번에 발표된 투융자계획을 바탕으로「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FTA/DDA/쌀재협상에 대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9대 분야, 180여개 과제로 분류하여 중점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농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다.

□ 특히, 11월 중에는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농민, 지방대 교수, 품목별 주산지 농민들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듣고, 품목별 대책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 당사자인 품목별 단체와 집중 토의를 거쳐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 정기국회에서 입법

□ 정부는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와 연계하여 농가 피해구제와 당면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FTA이행특별법(7.23 국회제출) 제정으로 향후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설치하여 피해농가 구제 및 경쟁력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 농업인부채경감법(10.31 국회제출) 개정을 통해 ⅰ)정책자금 금리를 4%수준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장하며, ⅱ)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늘리고 ⅲ)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리 3%,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의 경영회생지원자금(2,000억원)을 상설키로 하였다.

□ 삶의질향상특별법(10.31 국회제출)을 제정하여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농어민 연금·건강보험 등 농촌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나가면서

□ 농어촌특별세법(국회 재경위 계류중)을 개정하여 내년 6월로 종료되는 농특세 시한을 향후 5년간 연장하고,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농림부는 농민단체가 FTA비준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는 ⅰ)상호금융대체자금과 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 ⅱ)정책자금 금리인하, ⅲ) FTA이행특별 기금의 규모 확대, ⅳ) 농특세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관련법의 국회심의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