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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일 : 2003. 11. 5
보 도 자 료	□ 제공자 : 농림부 농지과
	□ 과 장 : 박철수
	□ 서기관 : 임정빈
	□ 전 화 : 500-1672∼73

이 자료는 2003년 11월  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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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부터 벼농사를 그만두는 고령농에게  8년간 매월 24만원 지급

- 쌀산업구조개선을 위해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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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04년부터 WTO/DDA 및 □04년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쌀산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고령농(高齡農)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 ◇ 주요 내용 □ 대상농가 :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의 농업인 □ 대상농지 : 대상농가가 3년이상 소유한 2ha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 이양직불금 지급조건 - 대상농가는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 하며, 소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 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이양직불금을 지급 □ 농가 수령액 및 지급방법 - 매도이양의 경우 : ha당 매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수령 * 63세 농가의 경우 8년간 2,317만원, 69세는 2년간 579만원을 수령 - 임대이양의 경우 : ha당 298만원을 1회 수령 ◇ 쌀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집중 추진 □ 81천호의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농의 우량논 65천ha는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쌀산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농림부는 내년부터 고령농의 벼재배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ha당 매월 24만원을 70세까지 지급하는『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 대상농가는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농지는 3년이상 자경(自耕)한 2ha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만 지급대상이 됨

□ 지급조건은 대상농가가 벼농사에서 영구적 은퇴를 해야하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농지(논)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지급됨

□ 농가 수령액

- 매도이양의 경우 : ha당 연 290만원을 수령하며, 63세 농가의 경우  8년간  총  2,317만원, 69세는 2년간 총 579만원을 수령

- 임대이양의 경우 : ha당 298만원을 1회 수령

□ 지급방법은 매매이양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달부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24만원을 매월 분할지급 받고, 임대이양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시불로 298만원을 지급 받게됨

* 매매이양의 경우, 토지매매대금도 지급방법을 분할방식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운용할 계획임

□ 은퇴농이 농업기반공사에게 이양한 농지는 젊은 전업농이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ha이상의 55세 이하의 전업농에게만 공급하도록 할 계획임

□ 본 사업은 2010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5,305억원 정도이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141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임

□ 농림부는 '97년 이후 추진해 온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47천호의 고령농업인이 경영을 이양했고, 은퇴농의 논 32천ha는 31천호의 전업농이 호당 평균 1ha규모를 확대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은퇴농에게는     ha당 289만원이 지급되어 은퇴후 생활안정에 부분적이나마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양직불금이 적고 1회만 지급하게 되어, 고령농의 영농은퇴 동기부여가 어려워,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한계가 있어,

□ 금년 1월부터 학계, 농업인 단체,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마련했다고 했다.

□ 농림부는 본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81천호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농의 우량논 65천ha는 전업농이 규모화 하도록 하여, 2010년에 경쟁력 있는 7만호 전업농이 호당 6ha수준의 경영규모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1)

< 연령별 총수령액(1ha기준) >

구 분	수령기간	매월 수령액	총수령액
63세	8년	241천원	2,317만원
64	7		2,027
65	6		1,738
66	5		1,448
67	4		1,158
68	3		869
69	2		579

< 규모별 수령액 >

구 분		0.5ha (1,500평)	1ha (3,000평)	1.5ha (4,500평)	2ha (6,000평)
월수령액(천원)		121	241	362	483
총 수 령 액 (만원)	63세	1,158	2,317	3,475	4,634
	64	1,014	2,027	3,041	4,054
	65	867	1,738	2,606	3,475
	66	724	1,448	2,172	2,896
	67	579	1,158	1,738	2,317
	68	434	869	1,303	1,738
	69	290	579	869	1,158

참고2)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추진방안

2003. 11.

농  림  부

(농 지 과)

Ⅰ. 추진 목적

□ WTO/DDA 및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조기은퇴를 촉진하고, 영농규모화를 통해 쌀 산업의 구조를 개선

□ 은퇴농에 대해서는 상실된 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

□ 쌀 전업농은 규모화를 통해 쌀값 하락시에도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

Ⅱ.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

□ □97년부터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시행

□ 지금까지 47천명의 고령농(65세이상 75세이하)에게 848억원(1인당 179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영농은퇴 유도

□ 쌀전업농 31천명이 고령농의 농지 32천ha를 이양 받아, 1인당 평균 1ha 정도의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

□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는 낮은 보조금 단가로 고령농의 영농은퇴 동기 부여가 어려워, 경영이양 촉진 수단으로는 미흡

□ 현행 직불지급 단가(ha당 289만원)는 기왕 은퇴할 농가가 쌀전업농에게 농지를 이양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에 불과

* 논 1ha 쌀 소득('98∼'02) 724만원(순수익 471), 위탁영농시 450, 임대시 312

Ⅲ. 추진방안

◐ '10년까지 쌀산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시사업으로 집중 추진

□ 고령농의 은퇴 촉진과 경영이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매의 경우, 보조금의 현실화 및 분할지급 방식 도입 추진

◐ '04년에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벼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확대는 여건변화시 추후 검토

□ 목표면적(□04∼□10) : 65천ha

□ 쌀 전업농 70천호가 호당 평균 6ha수준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논면적(164천ha)중 경영이양 가능 면적

□ 지급대상 농가 및 농지

□ 대상농가 :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농업인

- 63∼69세는 고령농 중 비중이 높고 건강과 사회적 여건상 은퇴유도가 필요한 연령층임(244천호)

□ 대상농지 : 대상농가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2ha이내)

- 보조금 수령목적의 신규 영농종사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소유한 논으로 제한

□ 지급조건

□ 완전 탈농을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경작규모 2ha이상, 55세미만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 취미나 자가소비 목적의 영농은 허용(0.1ha미만)

□ 지급단가

□ 매도이양농가와 임대이양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소유권 지속 및 임대 기간 종료 후 재임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매도시 : 2,896천원/ha/연>

□ 경영이양에 따라 상실되는 60대 쌀 소득('98∼'02, 5년 평균)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 산정방식을 적용

* ha당 쌀소득(5개년 평균) 7,240천원□ 60대 노동환산계수(0.8)×명예퇴직금지급비율 50% = 2,896천원

- 총 지급액  : (최단 2년) 5,792∼(최장 8년) 23,168천원

* 예) 63세 은퇴농이 토지대금 지급기간을 8년으로 선택하여 참여하였을 경우 매월 899천원/ha(직불금 241+지급이자 121+농지대 537)을 8년간 지급

<임대차 : 2,977천원/ha/연>

□ 현행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289만원)에 물가인상율 3%(87천원) 적용

* 현행 지급액 2,890천원 + 물가인상율 3%(87천원) = 2,977천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만70세가 되는 달까지, 최장 8년간 매월 분할 지급

□ 매도이양시 농지대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분할방식 지급

- 30%선급 + 70%분할지급형, 50%선급 + 50%분할지급형, 소규모참여농가(0.5ha미만)에 대해서는 일시불 지급형 등 다양한 지급방식을 도입하여 농가의 선택기회를 확대

□ 임대이양시 임대료는 50% 선지급, 50%는 계약기간 동안 분할방식으로 지급

□ 양수대상

□ 2ha이상 면적의 경영규모를 가진 55세 미만 농업인

* 쌀 전업농으로 육성 가능성이 인정되는 신규 취농 농업인, 후계 농업인이 있는 농업인 등에게는 이양

□ 경영주체의 청장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연령인하 추진

- □05부터 매년 1세씩 인하하되, □09년부터 50세 기준을 적용

□ 소요예산(추정)

□ 소요 예산 : '04∼'10년까지 4,196억원('04년도 141억원)

- 총 사업비 : 2017년까지 5,305억원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계

사업량

4.6

8.5

10.0

11.0

10.5

10.5

9.9

65

- 매매

2.6

4.0

5.0

5.0

4.0

3.5

2.9

27

- 임대차

2.0

4.5

5.0

6.0

6.5

7.0

7.0

38

보조금 합계

141

339

504

679

823

867

837

4,196

보조금

136

327

486

661

792

831

797

4,030

- 매매

77

193

337

482

598

623

589

2,899

- 임대차

59

134

149

179

194

208

208

1,131

사업관리비

5

12

18

24

31

36

40

166

* 매도이양 : ha당 평균 14,480천원(연간 2,896천원)을 평균 5년(8∼2년)동안 분할지급 전제

* 임대이양 : ha당 2,977천원을 1회 일시지급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