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농촌지도사업 관련법령

1.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2.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3. 국고보조금 관리관련 법령 및 시행령(요약)

부록

농촌지도사업 관련법령

1. 농촌진흥법 및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農村振興法

[1995. 12.  6  法律 第5,020號 全文改正]

개정 1996.  8.  8  法律 第5,153號 (政府組織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의 基本産業인 農業의 발전과 農業人의 福祉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한 試驗硏究事業, 農村指導事業 및 農業關聯人에 대한 敎育訓練事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事業의 定義) ①이 法에서 □試驗硏究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1. 農業科學技術(畜産業, 家畜衛生, 蠶業, 버섯의 育種·栽培, 農·畜産物의 貯藏·이용 및 加工과 農機械·農藥·肥料등 農資材의 개량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의 개발을 위한 試驗硏究

2. 農業生物産業을 위한 尖端技術開發 및 農業環境保全에 관한 試驗硏究

3. 主要優良作物·菜蔬種子·누에씨, 뽕나무苗木, 花卉種苗, 優良果樹의 苗木, 有用微生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과 家畜傳染病豫防藥의 개발 및 생산

4. 農機械·農藥·肥料등 農資材의 標準規格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農業經營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協業化와 農業과 관련된 法人등 農業生産組職體의 경영개선에 관한 調査·硏究

6. 農村生活 및 農村生活環境의 향상을 위한 調査·硏究

②이 法에서 □農村指導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1. 農業生産力의 증진과 農業人의 生活改善을 目的으로 하는 農業人 組織의 육성

2. 農村靑少年 및 農業人後繼者등 農業後繼人力의 육성

3. 農·畜産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優良種子 및 種畜의 보급

4. 第1項의 試驗硏究事業에서 개발된 技術의 보급

5. 地域農業의 개발과 農業人의 現場隘路技術의 개발 및 보급

6. 農作物病害蟲의 科學的인 豫察, 防除情報의 확산 및 氣象災害에 대비한 技術指導

7. 農作物의 品質 및 品位向上을 위한 指導

8. 家畜疾病豫防을 위한 防疫技術指導

③이 法에서 □敎育訓練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1. 試驗硏究事業·農村指導事業 및 敎育訓練事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敎育訓練

2. 農業관련 産業界·學界·官界 및 硏究機關의 協同 (이하 □農業産·學協同□이라 한다)에 의한 農科系 學校의 敎員 및 學生에 대한 營農技術敎育訓練

3. 農業人·農村靑少年·農村女性 및 이와 관련된 團體의 구성원에 대한 敎育訓練

4. 農業人의 副業訓練 및 취업알선

5. 專業農業人 및 農業人後繼者등 專門農業人力의 육성을 위한 敎育訓練

第3條(地方農村振興機關)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的인 試驗硏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農村振興機關을 둘 수 있다.

第4條(사업의 실시 및 調整) ①農村振興廳長은 地域農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農村指導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하는 農村指導事業을 調整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特性에 맞는 農村指導事業에 관한 施策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할 수 있는 公共團體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農村振興業務를 담당하는 機關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公共團體외의 團體가 農村指導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農村振興施策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農村振興廳長은 試驗硏究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試驗硏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試驗硏究機關이 행하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審議·調整하여 試驗硏究事業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硏究開發機關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硏究開發課題에 관한 사항

3. 硏究人力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사항

⑤農村振興廳長은 매년 개발된 農業科學技術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農業科學技術普及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農業科學技術普及基本計劃에 따라 地域特性에 맞는 實施計劃을 수립하여 農家에 신속하게 보급하여야 한다.

⑥農村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農村振興事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여금 硏究 또는 調査業務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第5條(共同硏究開發) ①農村振興廳長은 農業人이 營農現場에서 필요로 하는 實用化技術의 개발을 위하여 地方農村振興機關·硏究機關·大學敎授·관계專門家 및 農業人등으로 하여금 共同硏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의 수행을 위하여 地方 農村振興機關·硏究機關·관계大學·관계專門家 및 農業人등에게 이에 필요한 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의 대상사업 기타 共同硏究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農業科學技術의 硏究開發) ①農村振興廳長은 農業科學技術의 효율적인 硏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試驗硏究事業을 추진한다.

1. 農業基礎科學技術의 硏究開發

2. 基礎農産物·輸出有望作目에 관한 硏究開發 및 農業遺傳工學에 관한   應用硏究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10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特定課題의 共同硏   究開發

4. 先導技術의 開發

5. 尖端農業生物産業化에 관한 硏究開發

6. 地域特性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現場隘路技術의 개발

②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硏究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農業科學技術開發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基本計劃에 대하여는 미리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硏究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敎育訓練의 실시) ①農村振興廳長은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事業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敎育訓練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地域特性을 감안하여 敎育訓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基本計劃의 수립절차 및 專門農業人力의 양성등을 위한 敎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支援施策등의 建議) ①農村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試驗硏究事業의 결과를 綜合評價하여 개발된 技術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農村指導事業에 반영하거나 農林部長官에게 支援施策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建議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試驗硏究事業의 결과를 綜合評價하여 農村指導事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村振興廳長에게 農村指導事業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農村振興廳長의 의견을 들어 農林部長官에게 支援施策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建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施策등에 대한 建議를 받은 農林部長官은 이에 대한 支援施策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技術등이 農家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第9條(地方自治團體의 협조) 地方自治團體는 地域農業의 균형적인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村振興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行政·財政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0條(硏究·指導職公務員) ①農村振興事業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硏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을 둔다.

②硏究公務員은 試驗硏究業務 또는 敎育訓練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말한다.

③指導公務員은 農村指導業務 또는 敎育訓練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말한다.

④農村振興廳長은 停年으로 退職한 硏究公務員으로서 그 재직중의 業績이 우수한 者에 대하여는 名譽職으로 위촉하여 試驗硏究業務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硏究·指導公務員의 資格등) ①硏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專門學術을 이수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이어야 한다.

②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職으로 위촉할 수 있는 者의 資格·手當·위촉방법 및 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硏究·指導公務員의 服務) 硏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은 이 法에 정한 사업외의 事務에 관여하지 못한다.

第13條(國家의 財政的인 지원) ①國家는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試驗硏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에게 그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國家는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試驗硏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하는 學校·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金의 지급등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4條(硏究開發成果의 이전) ①農村振興廳長은 소속 試驗硏究機關이 企業과 공동으로 硏究開發한 성과를 共同硏究開發에 참여한 企業이 商品化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使用料를 徵收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技術使用料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硏究開發에 참여한 硏究公務員에게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農村振興廳長은 소속公務員이 職務와 관련하여 硏究開發한 技術을 特許(實用新案을 포함한다)出願하는 경우 特許登錄전이라도 당해 技術을 조기에 産業化하는 것이 公益增進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特許廳長과 협의하여 特許登錄전까지 이를 産業化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技術을 産業化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農業産·學協同事業의 추진) 農村振興廳長은 農業科學技術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業産·學協同事業을 추진할 수 있다.

第16條(農業産·學協同事業의 지원) 政府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産·學協同事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農村振興機關이 農科系 學校·農業團體·硏究機關·企業·農業人과 農業産·學協同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17條(權限의 위임) 農村振興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소속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 □農村振興法 第7條의 規定□을 □農村振興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으로 한다.

附   則<1996. 8. 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일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로부터 施行 한다.[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농촌진흥법시행령

[1996. 3. 20  대통령령 제14952호]

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물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

1. 자생식물중 형질의 개량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작물

2.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작물

제3조(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4항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심의□조정에 앞서 동 업무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조정업무를 행한다.

제5조(공동연구대상사업)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기술의 개발

2. 수출지향전략작목의 개발

3. 첨단기초농업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

4. 농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

6. 국내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7.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대상자가 지방농촌진흥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및 농업인단체(이하 □공동연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개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회계년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농업과학기술개발계획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4.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소속 시험연구기관간의 협력방안

5.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과학기술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기본계획)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훈련기관)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

3. 지방자치단체소속 교육훈련기관

4.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훈련시설기준은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교육훈련기관중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강사의 지원

5. 교육훈련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1조(명예직연구관의 자격) ①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재임중의 연구실적이 현저하고 재직시의 직위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직명은 □명예직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위촉기간 및 수당등) ①명예직연구관의 위촉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명예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①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기간중 담당연구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복무) ①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연구관이었던 자는 재직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명예직연구관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내역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기성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기성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4. 직제□규약 또는 정관(학교□단체에 한한다)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의 지급등) ①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결정된 보조금은 매분기별로 분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 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비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육성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술사용료의 산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의 지급) ①농촌진흥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특허청장과의 협의) 농촌진흥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권한의 위임)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사항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농촌진흥사업보조금교부규정□농촌진흥청명예직연구관규정 및 영농기술훈련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명예직연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촌진흥청명예직연구관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직연구관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1996. 8.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농촌진흥법시행규칙

[1996. 3. 20  농림수산부령 제1,22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연구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대상사업결과의 활용방안

4. 기타 공동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농촌진흥청장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협약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영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사업계약의 신청)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생산능력을 기재할 것)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할 것)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견적서(영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사용계약) 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의 표시

2.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제9조(기술사용료등의 납부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상황의 보고)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등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농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농촌진흥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생략)

[별지 제2호 서식]사용계약신청서(생략)

[별지 제3호 서식]기술사용료 견적서(생략)

2.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1971. 12. 28 대통령령 제 5889호]

개정 1972. 12. 28 대통령령 제 6421호

1974.  7. 18 대통령령 제 7202호

1978. 11. 27 대통령령 제 9209호

1979.  2. 24 대통령령 제 9349호

1979.  8. 27 대통령령 제 9576호

1982. 12. 31 대통령령 제11000호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4.  5. 16 대통령령 제14260호

19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1996.  3. 20 대통령령 제14952호(농촌진흥법시행령)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0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산·학·관·연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4. 7. 18,  □79. 8. 27,  □94. 5. 16,  □95. 9. 28>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95.  9.  28]

제2조(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도에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농촌지도소가 설치된 시·군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91. 2. 1, □95. 9. 28>

제3조(중앙심의회의 구성) ①중앙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72. 12. 28, □79. 8. 27>

②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79. 8. 27,  □82. 12. 31,  □91. 2. 1,  □94. 5. 16,  □95. 9. 28, `98. 2. 28>

1. 교육부·농림부·과학기술부·산림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의 국장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농촌진흥청의 경우에는 2인)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지정하는 교수 1인

3. 사단법인 한국농업교육협회장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  회의 집행간부중에서 당해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72. 12. 28, □82. 12. 31, □95. 9. 28>

제4조(중앙심의회의 기능) 중앙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79. 2. 24,  □79. 8. 27,  □95. 9. 28>

1. 농업개발을 위한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조정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각호의 농업단체와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산·학협동을 위한 겸직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농업산·학협동을 위한 연구비지급에 관한 사항

6. 농업산·학협동을 위한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도심의회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농업산·학협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심의회의 구성) ①도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79. 8. 27>

②도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도내에 있는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의 농촌진흥원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당해 도내에 국·공립농과대학이 2이상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의 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79. 8. 27,  □82. 12. 31,  □91. 2. 1,  □94. 5. 16,  □95. 9. 28>

1. 도교육위원회 및 도농촌진흥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도농촌진흥원의 경우에는 2인)

2.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수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4.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③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4. 5. 16, □95. 9. 28>

제6조(도심의회의 기능) 도심의회는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의회의 조정을 받아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과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95. 9. 28]

제6조의2(시·군심의회의 구성) ①시·군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4인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인 이내)

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관련업무담당과장 및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농촌진흥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각 1인

4. 제3호외의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내

③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95. 9. 28]

제6조의3(시·군심의회의 기능) ①시·군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시·군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5. 2. 28 〕

제7조(위원장등) ①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 < 개정 □94. 5. 16 >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개정 □94. 5. 16 >

제10조(회의록) ①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①각급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각급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①각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 9. 28 >

③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79. 8. 27〕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 9.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농사연구지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2.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7.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2. 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197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1994. 5.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중앙심의회 및 도심의회의 위원으로 보되, 제3조 제2항제4호 및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9. 28>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정수의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초과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과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3. 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내지 □ 생략

부    칙<1998. 2. 28>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내지 □ 생략

3. 국고보조금 관리관련 법령 및 시행령(요약)

○ 근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400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057호)

○ 목적 :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

○ 용어의 정의

- 보 조 금 :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납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보조  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보조금예산의 편성

-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4월 30일이전

-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 보조금의 대상사업·보조율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조금예산의 통지 :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

- 지방비 부담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

○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조건

-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 사정변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의 수행

- 용도외 사용의 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변갱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갱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의 인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갱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 보조사업의 수행장황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장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금의 금액확정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금의 반환

-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의 반환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 강제징수

○ 별도계정의 설정

○ 재산처분의 제한

○ 검사

○ 이의신청 :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 벌칙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갱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사무의 위임 :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