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경지 농업환경 영향평가
영역 어젠다 1 대과제 (1)
과제 및 세부과제명 과제구분 연구분야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및 세부과제 책임자
경기도 농경지 농업환경 영향평가 기관고유 농업환경 ’99~ 환경농업연구과 노안성
1) 농경지 농업환경 및 관리실태 조사 어젠다 농업환경 ’99∼ 환경농업연구과 노안성
2) 토양변동조사 DB화 및 활용기술 개발 어젠다 농업환경 ’09∼ 환경농업연구과 박영수
3)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의 농약잔류 조사 어젠다 농업환경 ’19∼’20 환경농업연구과 노안성
색인용어 토양화학성, 중금속, 농업용수, 비료사용, 잔류농약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집약적 농업에 의한 농경지내 양분의 과다집적과 양분 불균형 토양의 개량 대책 및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요구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변동 자료 확보 필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실시
농업의 경작형태에 따른 농경지내 환경 조건별 토양 이화학성, 수질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축적이 요구됨
시군단위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을 통한 도내 지역단위 토양개량 정책수립자료 활용
농경지에서 농약의 경시적 변화에 따른 토양, 농업용수 중 잔류농약 검출양상과 노출량 평가로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필요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 농경지 중 농약 안전관리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농경지 안전성 및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 주기적으로 농경지 잔류농약 실태조사 필요
국내 연구 현황
–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농업자원의 보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경지 화학성, 중금속 및 농업용수 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내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인 SOOSIRO를 운영하여 유역환경청의 배출부과금 산정자료와 누적수질데이터 기반의 부하량 산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호소수에 수질측정망 조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950개소)
– 생물종 및 지형경관 정보, 식생조사표 등을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음(환경부)
– 농업환경변동조사 농경지 잔류량 조사(’99~’08) 결과 총 107종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검출빈도가 1% 이상이며, 평균 검출농도가 0.1mg/kg 이상인 농약은 살균제 9종, 살충제 3종, 제초제 4종이었음
– 수서생물 위해성 평가를 위한 농업용수 중 농약 잔류량 평가 (’06)
국외 연구 현황
– 미국은 농업환경지도 작성을 위하여 전체 농경지의 조사지점을 정하고 중금속, 양분, 농약 등의 성 분을 주 기 적 으로 모 니 터 링 하 여 인 벤토 리 자료 축 적
– 농경지 내 질소, 인 등 토양 비옥도와 하천수의 수질 변화를 국가지도에 공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네덜란드)
– 친환경 지속농업을 위한 농업환경지표를 설정하고 토양, 수질의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농업정책과 영농활용 자료로 활용(일본)
– EU 국가에서는 토양오염과 관련된 종합적인 영향평가와 더불어 환경위해성 연구 자료를 복원전략 및 정책에 연계‧활용하고 있음
– 토양 중 잔류농약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음(네델란드 22종, 호주/뉴질랜드 3종, 일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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