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낭콩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2018.05.01.～2020.12.31.(3년)

※ 신청자 요청시 매출산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변경가능

○ 실시범위 : 국내외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수량/kg) : 흑강(895), 자강(855), 신선두(1,205), 율두(150)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품 종 명	등록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안 (원)
흑 강	제4727호	895kg	70,000원/kg	2%	1,253,000
자 강	제4716호	855kg	70,000원/kg	2%	1,197,000
신선두	제5814호	1,205kg	70,000원/kg	2%	1,687,000
율 두	제5807호	150kg	70,000원/kg	2%	210,000
계		3,105kg	70,000원/kg	2%	4,347,000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신청일까지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강낭콩 ‘흑강’ 품종을 3년간 895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895kg × 70,000원/kg × 2% = 1,253,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선납)

○ 계약만료 후 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징수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이종형(031-229-5775)

참고 1	처분대상 강낭콩 품종 사진 및 특성

○ 품 종 명 : 신선두 ○ 주요특성 : 백색바탕/자색종피, 밥밑용 - 7월10일 수확, 초장 45cm, 유한신육형 - 주당협수 14.0개, 생백립중 106g - 10당 생두수량 1,293kg(선두대비 14%증수)	○ 품 종 명 : 자강 ○ 주요특성 : 적색종피, 밥밑용, 과자가공용 - 7월10일 수확, 초장 50cm, 유한신육형 - 주당협수 25.7개, 생백립중 104g - 10당 생두수량 1,664kg(선두대비 24%증수)
○ 품 종 명 : 흑강 ○ 주요특성 : 흑색종피, 밥밑용, 떡소 등 가공용 - 7월15일 수확, 초장 60cm, 유한신육형 - 주당협수 29.5개, 생백립중 77g - 10a당 생두수량 1,659kg(선두대비 23%증수)	○ 품종명 : 율두 ○ 주요특성 - 무한신육형으로 넝쿨성 강낭콩 - 생두수확기 7월 10일, 종피색은 백남색 무늬로 상품성 우수 - 협당립수 4.4개, 생두 백립중 128g인 다수성(1,277kg/10a)

참고 2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흑강

- 총판매예정수량 : 895kg

년간 국내종자 소요량(kg)				등록종자의 판매예정 수량(kg)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A)	ha당 종자 파종량(B)	종자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 예정수량(F)= (C)×(D)×(E)
1년차	1,000ha	50kg	50,000kg	99.5%	0.5%	249
2년차	1,000ha	50kg	50,000kg	99.4%	0.6%	298
3년차	1,000ha	50kg	50,000kg	99.3%	0.7%	348
합 계						895

○ 자강

- 총판매예정수량 : 855kg

년간 국내종자 소요량(kg)				등록종자의 판매예정 수량(kg)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A)	ha당 종자 파종량(B)	종자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 예정수량(F)= (C)×(D)×(E)
1년차	1,000ha	50kg	50,000kg	99.5%	0.5%	252
2년차	1,000ha	50kg	50,000kg	99.5%	0.5%	252
3년차	1,000ha	50kg	50,000kg	99.3%	0.7%	351
합 계						855

○ 신선두

- 총판매예정수량 : 1,205kg

년간 국내종자 소요량(kg)				등록종자의 판매예정 수량(kg)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A)	ha당 종자 파종량(B)	종자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 예정수량(F)= (C)×(D)×(E)
1년차	1,000ha	50kg	50,000kg	99.4%	0.6%	302
2년차	1,000ha	50kg	50,000kg	99.2%	0.8%	402
3년차	1,000ha	50kg	50,000kg	99.0%	1.0%	501
합 계						1,205

○ 율두

- 총판매예정수량 : 150kg

년간 국내종자 소요량(kg)				등록종자의 판매예정 수량(kg)
년도별	국내재배면적 (A)	ha당 종자 파종량(B)	종자소요량 (C)=(AxB)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 예정수량(F)= (C)×(D)×(E)
1년차	1,000ha	50kg	50,000kg	99.9%	0.1%	50
2년차	1,000ha	50kg	50,000kg	99.9%	0.1%	50
3년차	1,000ha	50kg	50,000kg	99.9%	0.1%	50
합 계						150

참고 3	수의계약 신청서 양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품종출원(등록) 제 호
⑤ 품종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4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종자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시험포장	시설하우스(온실)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kg)
강낭콩	흑 강	제4727호	2018. 4～2020. 4	국내외
	자 강	제4716호
	신선두	제5814호
	율 두	제5807호
합 계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안)은 변경가능

참고 5	견적서 양식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견적금액산정근거 및 명세서

품종명	년차	총판매 수량(kg)	판매단가 (원)	기본율	금액 (원)
흑 강	1
	2
	3
합계
자 강	1
	2
	3
합계
신선두	1
	2
	3
합계
율 두	1
	2
	3
합계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